재산분할 춘천 레고랜드~강원대 연결 6.5㎞ 구간에 ‘자율주행 버스’ 도입…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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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래형 교통체계 실증은 물론 시민 이동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는 실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여객 운송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에 지정된 춘천 구간은 관광·도심·대학권을 하나로 묶는 순환형 이동 축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대중교통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GTX-B,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대규모 광역교통망이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도심 관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춘천시의 설명이다.
춘천시는 2026년 상반기부터 자율주행차 전용 표지판과 노면 표시, 정밀지도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미 가동 중인 스마트 교차로와 교통 CCTV,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시범 운행과 안전성 검증을 차례대로 진행해 2026년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된 중·일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억제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공급망 지배력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의 강압이 노골화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눈감아주는 ‘강대국 세력권 질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의 행동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림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 정부가 사실상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 대사를 제외하면 중국에 규탄 발언을 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관료는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시 주석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만 홍보하면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것은 그가 일본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가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해 일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침묵에 일본 정부는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대만 유사시 일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을 가해왔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미군을 돕겠다는 가장 명확한 입장 표명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도발의 수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하는 등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사실상의 ‘적’, ‘체제적 도전’으로 묘사한 이전 정부와 달리 상호 이익이 가능한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희토류 등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실감한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강대국 세력권 정치를 용인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무력시위에 돌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군사적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묵인하는지 탐색하고 있는 중이란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 기고문에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국제정세를 재단하려는 강대국의 의지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며 “강대국은 자신들에게 경제·안보를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자신들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시장 규모와 공급망 지배력, 미국은 관세와 안보구조를 활용해 자국의 선호를 관철하고 있다”며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희생한 게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드러난 그 뻔뻔함은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적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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