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2-15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제주 4·3 당시 강경진압으로 비극을 키운 박진경 대령을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때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4·3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급히 제주를 찾아 사과했다. 국민을 체포·학살해 훈장을 받은 이를 다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을 부정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박 대령은 ‘폭동 진압을 위해 제주도민 30만명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며 강경진압을 주도했다. 박 대령은 비극을 막기 위해 무장대와 교섭을 벌이던 전임 김익렬 대령 대신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투입됐다. 박 대령은 부임 후 40여일간 중산간 지역 초토화 작전을 벌여 마을을 불태우고 제주도민 5000여명을 체포해 해안가로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 또는 행방불명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이 공적을 근거로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4월 4·3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학살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못해 5·18계엄 학살과 12·3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며 국가 폭력의 공소시효 배제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 이재명 정부가 박 대령을 유공자로 등록했으니 “유공자 인정 증서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는 유족들의 분노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 10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가 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하고 박 대령을 미화해 논란을 빚은 터다. 이 영화와 박 대령 유족들의 유공자 등록 신청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들이 의도한 대로 왜곡된 역사를 공식 승인해준 꼴이다. 보훈부는 10일 유공자 승인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했다고 사과하면서도, 현 제도 하에선 무공훈장 취소 없이는 등록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어처구니 없다. 제도 탓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끝낼 일인가.
정부는 관련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유공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대령에 대한 서훈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전두환·노태우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은 이들의 서훈을 취소한 전례도 있다. 국민을 학살한 이들이 국가 포상을 받고 영웅화되는 일을 방치해선 안된다.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을 붙잡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5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남성과 피의자들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이 감금 및 고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공조 수사를 통해 감금 위치를 알아내고 이 장소에서 한국인 50여명이 스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양국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피해자를 구출하고 한국인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재명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전을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범죄 검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사진)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칭찬 메시지를 남긴 것에 관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말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고, 다른 지자체장에게도 곧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성수동 ‘펍지성수’에서 열린 본인의 저서 <성수동>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 언급 후 정 구청장은 단숨에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명(明)심이 정 구청장에게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는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구청장은 공식적인 차기 시장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는 “다음주 구의회에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보고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집중적으로 (출마 여부를) 고민해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시장이 누가 되든 서울의 정비사업은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것”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야 할 타이밍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서울시 건축심의 권한 등의 자치구 이양 문제와 관련해 정 구청장은 “서울 전역 1000개의 도시정비사업이 현재는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한 달에 2번씩 열리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면서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 그 권한을 일부 나누자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오 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 구청장은 한강버스의 관광목적 활용 방안에 대한 소신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미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고, 한강버스를 폐기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며 “어쨌든 운항을 하면서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용으로 바꾸면서 사업성을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통용이라는 목적은 이미 게임이 끝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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