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2-15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박4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이 일단락됐다.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고 야당이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2차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개정안 표결을 했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통과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 다시 대북 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대치를 이어왔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박4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본회의는 종료됐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여당과 상정에 합의했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대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61년 만에 제지해 논란이 됐다.
여야의 대치는 연말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친 후인 오는 21~22일쯤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추진에 대해 “당 지도부가 최종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법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최대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8대 악법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당연히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저는 조직과 배경이 없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열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축사도 추천사도 없습니다.”
서희철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40)이 전자책을 펴내며 서문에 담은 자기 고백이다. 서 전 비서관은 최근 <서희철과 생각나눔>이라는 제목의 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기점으로 언론에 기고해 온 글들을 모아 만든 책이다. 종이책을 찍어 내는 대신 모바일에서도 화면을 넘기면서 볼 수 있는 ‘플립북’ 형태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책에는 불법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등을 거치며 느낀 자신의 생각과 비평뿐 아니라 대전교도소 이전 등 대전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선을 담아냈다.
대전지역 언론사 기자 출신인 서 전 비서관은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법무법인 지음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와 박범계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으로 일하다 대전에서 내년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책을 냈지만 서 전 비서관은 서문에서 밝힌대로 일반적인 정치인이나 출마예정자들이 통과의례처럼 여기는 출판기념회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그는 “조직도 배경도 없는 젊은 정치인이다보니 처음부터 떠들썩하게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하려고 책을 낸 건 아니다”라며 “제목처럼 함께 생각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책으로 온라인 출판을 했다”고 밝혔다.
서 비서관은 “지난해 위헌적인 불법 비상계엄 이후 느낀 절박함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대전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미래를 일구기 위한 생각들을 책에 함께 녹여냈다”며 “많은 분들이 읽고 공유해 강력한 생각의 연대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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