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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공수처, ‘김영환 충북지사 지역업체와 30억원 돈거래 의혹’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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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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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중순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년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월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1부에 배당한 것 이외에 자세한 사안은 알려주긴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경찰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 인사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이어 해고하고 나섰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기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뿐더러, 국가 운영에도 위험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주요 기관 수장을 잇달아 해임했다. 미국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했으며,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이사회 장악 시도 과정에서는 리사 쿡 이사를 해임했다. 또 미국 공중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은 백신 제한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온 금융·보건 정책 분야 기관들에 정치적 개입을 시작하면서 이들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칸대학교의 크리스 에델슨 교수는 “이 기관들은 정치적이어선 안 된다”며 “가장 큰 위험은 기관이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더는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모나레즈 CDC 국장 해임 등 ‘숙청’(purge) 사태에 대해 “과학 및 의학적 전문 지식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념(ideas)으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준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세계 경제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정책 자문을 지낸 갤스턴은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권력을 중앙집중화하고, 자기 뜻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고, 다른 권력 기관의 힘을 약화하려 한 사례는 없었다”며 “헌법적 권력을 행정부 안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들어 이전 임기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9년 헌법 제2조 “미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이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를 준다”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이를 노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일 행정부론’을 내세우며 연방통신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이 예산 등을 백악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법무부를 충성파 인물들로 채워넣었다. 또 취임 이후 20명 이상의 감찰관을 해임하거나 좌천시켜 정부 내 독립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밖에도 지원금을 무기로 하버드 등 명문대 길들이기에 나섰으며, 해병대를 로스앤젤레스에 파견하고, 워싱턴의 경찰력을 장악하고 수천명의 군인을 거리로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달리 기관 인사의 해고와 채용에 깊이 관여하는 등 연방 권력을 백악관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귄위주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화려하게 개최한 것을 두고 “대통령직을 군주제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평했다.
라이스대학교 대통령 역사학자인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트럼프는 모든 미국 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며 “마치 모든 사람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내가 책임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와 달리 이번 임기에서는 그를 만류하는 참모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근이자 로비스트인 브라이언 랜자는 “트럼프 뒤에서 그의 발언을 만류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 참모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1.0 시절에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실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정책 방향에 이견을 보이는 이사라면 누구든 ‘조작된 혐의’에 근거해 해임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이날 백악관은 해고한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 후임으로 의약 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투자 전문가인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을 내정했다. 이에 CDC의 세계적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DC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연구 기반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춰 많은 국가가 CDC 지침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삼고 있다.
전날 모나레즈 국장 변호인은 해임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침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교수들의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실적평가에 반영해온 A대학교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의 내규는 교수들이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1분 기도를 해야 하고, 수업평가 항목에 기도 여부를 포함했다. 교직원들은 매주 ‘화요예배’와 방학 중 ‘영성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예배 참석 횟수는 점수화돼 승진·재임용 심사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A대학 소속 교수 B씨는 “학교가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수업·실적평가가 승진과 재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수들이 종교활동 참여를 피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학교 측은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기도·예배·영성훈련 참여는 평가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은 대학으로서 종교활동은 교육적 사명과 가치관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학교의 평가 방식이 지나치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A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참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종교적 자율성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승진·재임용·연구비 지급·우수교원 표창 등의 기초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교원 업적 평가에 예배 참석, 영성훈련 참여, 수업 전 1분 기도 여부를 점수화해 교직원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직원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방침이 학생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전임교수 상당수가 화요예배에 참석해야 해서 화요일 1교시에 전공 강의가 개설되지 않고, 모든 수업에서 이뤄지는 1분 기도가 비기독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A대학은 지난 2017년에도 학생들이 매주 예배에 불참하면 기숙사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교직원의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건학 이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라며 “이번 인권위 권고 검토 후 일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이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본격화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 일명 ‘MANGA’(Make American Nuclear Great Again)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1건의 계약·MOU 중 절반이 넘는 6건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4자 간 MOU를 맺었다.
AWS는 현재 데이터센터 등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7억달러(약 9800억원)를 투자하는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엑스에너지와 함께 2039년까지 차세대 SMR인 ‘Xe-100’을 60기 이상 지어 5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은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등 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협력하게 된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의 고순도·저농축 우라늄 생산 기업인 센트러스에너지와 함께 우라늄 농축 투자 협력에 관한 3자 간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센트러스에너지가 미국에 지을 예정인 우라늄 농축 설비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두산,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개발사인 페르미아메리카가 텍사스주에서 추진 중인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사업 ‘인공지능(AI) 캠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세계 최대 규모(11GW)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센터는 대형 원전 4기를 비롯해 SMR, 가스 복합화력·태양광 발전 등 전력 공급 기반시설과 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 토털에너지스와 각각 중장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가 가스공사에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공급하는 LNG는 연 330만t 규모다. 트라피구라는 미국 최대 LNG 수출 기업인 셰니에르가 텍사스주에서 생산하는 LNG를 한국에 공급한다.
이 밖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고려아연이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게르마늄을 제련하면, 이를 록히드마틴이 ‘생산물 우선 확보권’(off-take, 생산자와 구매자가 생산 전부터 제품 일부를 미리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 계약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해 울산 온산제련소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해 게르마늄 공장을 신설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라며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 펀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등을 무기삼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를 더 이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게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는 대형 선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량을 상쇄하기 위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를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하고서는 “IMO 회원국들은 우리가 이 조치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며, 우리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보복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제책 모색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과 손잡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 반대했다.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IEA가 세계 석유 수요가 계속 성장하지 않고 5년 내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뒤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도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국이 타결한 거의 모든 무역 합의에는 상대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겠다고 했으며 일본이 투자를 약속한 5500억달러(약 763조원)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서 3년에 걸쳐 7500억달러(약 1040조원) 상당의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합의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계획과 상충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유럽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가하는 압력의 수위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지구 평균 기온이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상승한 첫해로 기록됐다. 치명인 폭염과 가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처럼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까지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 악화를 막으려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같은 청정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풍력발전을 도입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난 그들이 화석연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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