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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종로 숭인동 고지대에 엘리베이터 생긴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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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9 작성일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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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서울 종로구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2억1500만원을 확보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숭인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숭인동 2-2(창신역 2번 출구~숭인교회) 일대로 연장 115m, 폭 2m, 경사도 26도의 급경사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겨울철 결빙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약 1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주변에는 명신초등학교와 쌍용1단지 아파트, 종로센트레빌 아파트 등이 위치해 주민 생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구는 고령화와 이동약자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모에 참여했다. 그 후 위원회 평가를 거쳐 올해 6월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4월 착공해 12월까지 경사형 엘리베이터(15인승)를 준공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급경사·계단 중심 생활권 구조를 개선해 주민 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엘리베이터 설치는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이동 약자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종로 곳곳의 급경사·계단 중심의 생활권 구조를 개선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노동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58.1%의 노동자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셈이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화 ■ 미이라(OCN 무비즈 오후 3시30분) = 고대 이집트의 도시 하무납트라. 파라오의 정부인 앙크수나문과 승정원 이모텝은 금지된 사랑에 빠진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앙크수나문은 자결하고, 이모텝은 산 채로 석관에 갇힌다. 이후 이곳은 죽음의 도시가 되어 후대 탐험가들 모두 의문사를 당한다. 현대의 이집트 박물관 사서 이비는 하무납트라의 유일한 생존자 오커넬을 찾아가 탐험을 제안한다.
■ 예능 ■ 용여한끼(tvN STORY 오후 8시) = 배우 선우용여가 요리 수업의 학생이 되어 레시피를 배운다. 11일 방송에서는 아시아 요리를 주제로, <흑백요리사>로 인기를 얻은 중식 셰프 정지선과 일식 셰프 장호준을 초대한다. 자타공인 ‘딤섬의 왕’ 정지선은 배추와 무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재료로 만드는 딤섬 비법을 전수한다. 장호준은 일식 규동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만능 간장 레시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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