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1

칙칙이구입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책을 맡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과 공모해 2억115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회신을 받고 올해 1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A씨는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4차 기일에 항소를 기각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과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로 송달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36%를 웃돌며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가 20대를 2년 연속 추월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는 ‘외롭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처음 8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1년 새 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해마다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가 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이하를 웃돌았다.
전체 1인 가구에서 70세 이상과 2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 격차는 2023년 0.5%포인트에서 지난해 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지난해 1인 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원으로 1년 전보다는 6.2% 증가했다. 전체 가구(7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올해 1인 가구 자산은 2억2302만원으로, 전체 가구(5억6678만원)의 39.3%에 그쳤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해 수급 가구 중 74.2%는 1인 가구로 1년 전보다 6.3% 증가했다. 이 비중은 2021년 처음 70%를 넘긴 이후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인 가구의 절반(48.9%)은 외롭다고 답했다. 전체 가구(38.2%)보다 외롭다는 응답이 10.7%포인트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도 취약했다. 1인 가구는 몸이 아플 때, 돈을 빌려야 할 때,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 68.9%, 45.6%, 73.5%였다. 모두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외로움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외로움·사회적 고립이 뇌졸중, 심장병, 당뇨, 인지기능 저하, 조기 사망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시간당 약 100명씩, 연간 87만1000명 이상의 사망이 외로움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다.
WHO는 2023년 외로움을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했다.
충북도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선정에서 전국 3위의 실적을 달성했다.
충북도는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선정결과 도내 434곳의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첫번째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이 많은 지자체는 서울로 2024곳이 인증을 받았다. 2위는 경기도(1345곳)다. 충북이 434곳으로 3위를 기록했고, 4위는 379곳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부산이다.
충북도는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았고, 시도 인구 대비 인증률과 중소기업 인증률 역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양육, 교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같은 가족친화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부여한다.
충북에서는 2021년 282곳, 2022년 297곳, 2023년 299곳, 2024년 361곳 등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대기업 39곳, 공공기관 44곳, 중소기업 351곳이 인증을 받아 작년(361곳)보다 73곳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일 기준 6971곳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업·기관은 세무조사·관세조사 유예, 출입국 심사 우대,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혜택을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해 설명회, 찾아가는 시군설명회 및 그룹컨설팅, 1:1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정책 등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중소기업이 많은 충북의 일자리 질 개선과 ESG 경영 연계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친화 인증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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