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7   작성일2025-12-14

병원코디네이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12월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CEO와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가 모두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며 “하나 같이 무책임하다.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세 사람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김 의장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쿠팡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본 건에 대해 알지 못할뿐더러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전날 낸 불출석사유서에서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이미 지난 2일 귀 위원회(과방위) 및 지난 3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답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후 지난 10일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하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며 “이러한 관계로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건강상의 사유도 있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하고 줄행랑으로 선택했다”며 “국민을 향한 도발이며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누구든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면 불출석사유서를 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김오진,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재감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김 전 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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