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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여적] 좁고 화나는 ‘미국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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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8 작성일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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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십수년 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는 비자를 받으려는 줄이 담장을 두르고 길게 늘어섰다. 약속을 잡아도 몇시간씩 기다리기가 예사였다. 내라는 서류는 왜 그렇게 많은지… 절차도 번거로웠다. 한참을 기다리다 마주한 영사의 질문에 조심스레 답하고 나서야 비자가 나왔다. 한국이 2008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기 전까진 그랬다.
한국인은 관광과 상용 목적이라면 90일간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다. 줄을 안 서도 되고 비자 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니 약소국의 설움은 옛이야기가 된 것일까.
미국 입국 심사는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입국 심사에서 곤욕을 치른 경험담이 넘쳐난다. 어디 가는지, 며칠 머무는지, 일행은 있는지 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도 실전은 어렵다. 어설픈 영어에 공항 보안요원들이 인상을 찌푸리면, 괜한 모멸감이 느껴진다. 내 돈 쓰러 오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다. 미국 입국하려다 반미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괜한 얘기가 아닌 것이다. 미국 공항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유색 인종을 집중 단속한다는 보도도 씁쓸함을 더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SNS 사용 내역까지 검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ESTA로 입국하는 외국인 단기 방문객에게 5년치 SNS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ESTA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e메일·주소·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CBP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실은 SNS까지 검열해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비판적인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막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표현의 자유’의 나라로 여겨왔던 미국의 퇴행에 어안이 벙벙하다.
입국 규제 강화로 방문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공습 비판 논평을 남긴 도널드 로스웰 호주국립대 국제법 교수는 “미국에서의 강연 초청은 수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소식을 접하고 SNS에 올린 글을 지워야 할지 망설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좁아진 미국행 여로에 오르려면 울화와 짜증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미국의 경제적 이권과 연계된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구상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 방안도 맞물려있어 유럽의 반발이 예상된다. 종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와 안전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재건 계획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2000억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평화협정안 문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 동결 자산 중 1000억달러(약 147조원)는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공동 사업을 할 미·러 기금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주도 재건 사업의 이익 50%는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자포리자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참전 병사들이 데이터센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실리콘밸리 수준의 연봉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WSJ는 전했다. 또 미국 기업들이 희토류 추출에서 석유 시추까지 핵심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서유럽 등에 대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 복원을 돕겠다는 제안도 담겼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권을 챙기고, 그동안 고립돼온 러시아를 글로벌 시장 경제로 복귀시키겠다는 청사진으로 요약된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무이자 ‘배상금 대출’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던 유럽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은 그동안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해왔다.
유럽 관계자들은 미국의 구상을 확인하고는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한 당국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이 유럽을 나눴던 얄타회담과 같다”고 WSJ에 말했다. 유럽은 특히 미국의 이런 개입이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군비 증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은 지난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에서 미국 측 구상을 두고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프·독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관해 통화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답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는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국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이권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유럽 대륙의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 만큼, 러·우크라이나 갈등은 오랜 동맹관계인 미국과 유럽 간 대립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계획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도 동석한 회의에서 “경제 관련 문서의 원칙이 선명해졌으며,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월가 거물 핑크 CEO가 참석한 점도 주목받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 유치를 시도하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핑크 CEO의 이날 회의 참석은 블랙록이 다시 재건 기금 마련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 측은 월가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운용할 경우 8000억달러(약 1176조원)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과 함께 다듬은 새 종전안도 이날 미국에 전달했다. 트럼프 정부가 처음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협의해 역제안한 이번 수정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집단 방위로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30세대의 여윳돈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찔끔’ 늘었는데 주거비와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전체 가구주의 흑자액(143만7000원)이 12.2%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
청년층의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0.9%(4만6000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분기 기준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가장 낮았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495만원)은 1.3% 늘었지만, 2022년 3분기(0.8%)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근로소득(377만1000원)은 0.9% 줄면서 2020년 3분기(-0.2%) 이후 5년 만에 감소했고, 사업소득(53만원) 역시 3년 연속 줄었다. 청년층 취업 여건 악화와 자영업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지출은 더 많이 늘었다.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가계지출(379만3000원) 가운데 소비지출은 월평균 28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월세·임대료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는 21만4000원으로 11.9% 증가하며 전체 가구주 평균(12만9000원)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 보험료 등)도 청년층 부담이 컸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은 16만6000원으로 23.4% 급증해, 전체 가구주(13만3000원) 증가율(14.3%)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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