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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합의한 법에도 필리버스터하는 국힘, 국회의장은 61년 만에 발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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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7 작성일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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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는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에 이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엔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 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 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뚜안은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여서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으나, 실제론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 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가 단속 중 사망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11일 인권위에 뚜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인디애나주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이 실패로 돌아갔다. 인디애나주 주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손잡고 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주 상원에서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이 반대 31표, 찬성 19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에서 21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인디애나주 주 상원은 공화당 40명, 민주당 10명으로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연방 하원의 인디애나주 의석은 모두 9석으로 이 중 공화당이 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나머지 2석도 가져가기 위해 선거구 조정을 추진해 왔다. 법안대로라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인디애나폴리스는 4개의 선거구로 쪼개져, 공화당 우세 지역인 농촌 지역에 통합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은 모두 의석을 내놔야 한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다. 그렉 구드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지나친 압박엔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스펜서 디어리 의원도 선거구 재획정은 “선거와 정부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워싱턴의 압박과 우리 주를 좌지우지하려는 외부 세력에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할 때”라고 강조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편 지지자들에 의해 협박이나 스와팅(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 시켜 상대를 괴롭히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을 당하기도 했다. 법안이 부결되자 회의장 안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땡큐”(고맙습니다)라는 외침이 들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선거구 재획정을 꺼려온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이 결국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친 사실 자체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보여주지만, 결국 부결된 것은 그의 힘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에서 시작돼 다른 주로 번져가던 선거구 재획정 움직임이 진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캔자스주 공화당 역시 최근 선거구 재획정 검토를 거부했다. 인디애나주가 재획정을 강행하면 자신들도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던 일리노이주는 인디애나주에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했고, 텍사스의 경우 공화당에 유리한 조정안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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