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요힘빈구매 겨울철 맞아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이 앞다퉈 ‘화목보일러’ 특별 관리에 나선 까닭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7 작성일2025-12-14

본문

요힘빈구매 겨울철을 맞아 강원도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앞다퉈 ‘화목보일러’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10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에서 난방용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홍천 445곳, 강릉·양양 각 437곳, 인제 351곳, 횡성 347곳, 평창 318곳, 정선 306곳 등 3848곳이다. 도심지역인 춘천도 283가구가, 원주도 131가구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
겨울철이 되면서 지자체들은 화목보일러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에선 지난 2022년부터 올 10월까지 난방용 화목 보일러·난로로 인한 화재가 200건(보일러 110, 난로 90)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도 37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달 8일에도 새벽 횡성군 우천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난로 관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방과 주방에 있던 A씨(84)와 B씨(78) 등 노부부가 숨졌다. 앞서 지난달 5일 강릉시 왕산면 한 주택에서도 화목 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구조물 전체가 모두 소실되기도 했다.
2020년 5월 고성군 한 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산불로 이어지면서 산림 123㏊가 잿더미가 되기도 했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172배에 달하는 규모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해 있는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서 불이 나면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크나 설치와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예방 관리가 어렵다”라며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원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화목보일러 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방당국은 최근 건조 특보와 강풍 특보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에 영서 지역의 진화 인력과 소방차량 등을 전진 배치하기도 했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가연물을 없애고, 정기적으로 연통 등을 청소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과거 대형산불을 겪은 강원 강릉시는 산불감시원 116명과 마을 이·통장 111명을 아예 전담관리자로 지정했다.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화목보일러 지역 담당제’다. 산림과 인접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는 재처리 용기 500개를 긴급 보급하기도 했다.
동해시와 양양군도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벌이며 과열, 불완전 연소, 연통 틈새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심광진 동해시 녹지과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재처리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겨울 폭풍 바이런이 가자지구를 강타해 피란민들의 임시 거처인 텐트촌이 침수되면서 생후 8개월 된 아기 등 3명의 어린이가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등 10여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두 달째에도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필요한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는 남부 칸유니스에서 라하프 아부 자자르가 밤새 내린 폭우로 텐트가 물에 잠기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라하프는 생후 8개월에 불과했다.
다음날 9세 하딜 알마스리가 가자지구 서쪽 피란민 수용소에서, 타임 알카와자가 북부 샤티 난민촌에서 사망했다.
딸을 품에 안고 울음을 터뜨린 어머니 어머니 하자르는 “전날 밤까지 아이는 건강했다. 잠들기 전 젖을 먹었다”며 “잠에서 깼을 때 비가 아이 위로 쏟아지고 바람이 아이를 덮쳤다. 아이가 갑자기 꽁꽁 얼어붙어 숨졌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아버지 아흐메드는 딸이 숨질 당시 텐트가 비와 오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며 “추위가 아이를 죽였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하프는 올겨울 가자지구에서 추위로 사망한 첫 사례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에는 최소 8명의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12일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아에서는 폭풍우에 민가가 무너져 5명이 사망했다.
겨울철 우기가 찾아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기존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더해 추위와 폭우라는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 피란민들이 모여 있는 텐트촌이 침수돼 텐트 안에 물아 차오르고, 매트리스와 식량, 소지품 등이 모두 젖었다. 하수시설도 없어 주변에는 오물이 넘쳐흘러 질병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난 9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가자지구 761개 피란민 수용소에 머무는 약 85만명이 홍수 위험에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19곳의 수용소에서 홍수가 발생해 14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팔레스타인 의료 지원단체에서 일하는 하이탐 헤르잘라는 “실향민이 거주하는 지역 중 상당수가 도로보다 낮아 텐트 외부와 내부가 침수되고 있다”며 “하수까지 범람해 주민들은 빗물과 오수에 모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니르 알부르시 가자지구 보건부 사무총장은 이번 폭풍우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닥친 ‘네 번째 비극’이라며 “살해, 강제이주, ‘미래가 없는 유배’에 더해 또 하나의 재난이 덮쳤다”고 말했다. 그는 “과밀한 환경과 극심한 식량·의약품 부족 속에서 추위와 비는 곧바로 보건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전쟁으로 주택 대부분이 파괴돼 주민들 대부분이 텐트가 밀집한 피란민 수용소에 머물면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 주거용 건물의 92%가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이 휴전합의에서 약속한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합의에 따르면 매일 600대의 구호물자 트럭이 가자지구에 반입돼야 하지만, AP통신 자체분석 결과 하루 평균 트럭 459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유엔은 하루 평균 113대의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상업용 트럭과 유엔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은 구호품 트럭은 집계하지 않는다.
또한 휴전 합의 결과 이동식 주택과 텐트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구호단체 관계자는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이동식 주택이 반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NGO 네트워크의 가자지구 책임자 암자드 알 샤와는 이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30만개 텐트 중 극히 일부만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철 옷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스라엘이 침수된 피란민 수용소의 물을 빼내는 데 필요한 펌프의 반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에서도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 예루살렘의 50대 남성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MDA)는 베이트시크마 마을 등 홍수로 고립된 민가 등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법개혁 이슈가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법개혁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사법권은 ‘직접 선출 권력’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타당한 말인데,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이라거나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공격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결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
예컨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입법부가 입법적 다수를 얻어 의결하면 사법부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나뉜 삼권 사이에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의 임명권자지만, 사법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직접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사법부는 입법부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의 표심은 뒤집힌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적 내란인지도 사법부가 최종 판단한다.
그런데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사실은 늘 사법부의 태생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선출 권력인 입법부 수준의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출되지도 않은 사법 권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사법 신뢰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진단에 근거하고 있다. 퇴적층처럼 쌓인 사법 불신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법원행정처도 위기를 느끼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의 의견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개혁안에 이어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수임 제한 등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징계 실질화,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고,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이 제시한 방향과 과제 사이에 확연하게 드러난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의 민주화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다. 선출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거란 생각으론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이 사법권을 행사할 사법부를 창설하고 권한을 부여했다고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물론 사법부는 유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특정한 정치세력의 영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권 또한 국민주권의 국가권력인 이상 사법부 구성과 운영은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개별 법관의 구체적 재판은 독립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법행정권에 국민 참여가 가능해져서 통제받는 권력이 된다면 사법은 관료화되지 않을 수 있고, 사법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국민과 사법 권력 사이의 민주적 정당성 사슬이 이어지려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주권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압도적 다수인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위헌성과 우려를 표하는 소극적 태도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저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공허한 호소로 넘길 상황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