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12-14

의정부법률사무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실무협의를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재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 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경호 구역을 최소화해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균형적 경호 철학’을 실천하겠다는 게 경호처 입장이다.
경호처는 시민 불편 최소화 조치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일명 ‘경복궁 댕댕런’ 코스로 불리는 광화문부터 경복궁, 청와대, 삼청동, 종로·청계천을 도는 러닝 코스를 청와대 이전 이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근 등산로 역시 최대한 개방하기로 했다. 청와대로 접근할 수 있는 5개 진입로에는 인력을 배치해 교통 흐름 등을 관리할 계획이지만, 과거처럼 시민의 행선지를 확인하거나 물품을 검사하는 일 등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과거와 같은 검문소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밖에도 정부 기관 합동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선 3년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 조치에 따른 위협 요인을 없애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하게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약속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15~22일 ‘2025 대구창의도시재생위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대구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살피기 위해 지역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행사 첫 날인 15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마을공동체만들기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 의제 등을 살필 예정이다.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오는 19일 ‘대구 도시재생×문화 포럼’ 행사가 열린다. 각 분야 전문가와 문화예술 단체, 도시재생 실무자들이 모여 도시재생과 문화생태계의 연계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대구시는 공간과 문화가 결합된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22일에는 ‘대학 스튜디오 연계 도시재생 협업 프로그램’의 최종발표회가 예정돼 있다. 올해는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건축·조경분야 등 7개 대학, 13개 스튜디오, 184명의 대학생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시각을 실제 도시공간 조성과 문제 해결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도시재생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대구형 도시재생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터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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