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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직장 내 성희롱 조사·권한 갖고도…소극적 시정명령한 노동위 ‘제동’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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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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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노동위원회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소극적 판단으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시정명령 기각에 대한 취소신청 소송에서 지난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에서 은행 업무를 하는 A씨는 2023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임직원 체육대회에서 직장 동료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C씨(다른 남성)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더럽다” “경영자들이 불륜 관계를 알고 있어 앞으로 하향 곡선만 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사측은 감사 결과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직장 내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지거나 직무권한 등을 남용 또는 빙자한 성적 언동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A씨는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2024년 1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그해 6월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취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부터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는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중노위는 회사가 원고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심리해 시정명령 여부를 판정했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시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온 노동위 판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사업주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야만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위의 심판대상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시정명령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조사 소홀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정명령 제도의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돼 원래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동위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조직을 갖추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동위는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한다.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증거가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땐 당사자와 증인·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업무현황, 서류,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노동위는 성희롱 여부 판단을 회피하며 사업주 등의 판단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왔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하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관련 사건 170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약 18%에 불과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노동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 제도를 축소해 운용하는 실태를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법원이 노동위 권한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그간 성희롱이 인정됐을 때만을 전제로 노동위가 아주 소극적으로 판단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 구제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거의 작동을 안해왔다”며 “노동위가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26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집권 자유전진당이 압승을 거두고 대통령 탄핵 저지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금융 지원을 약속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여당의 승리를 내건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이날 개표 92% 기준 자유전진당이 하원에서 41%를 득표해 좌익 페론주의 연합(31.67%)을 제쳤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여당은 약 40%, 페론주의 연합은 약 24.5%의 표를 얻었다. 투표율은 67.92%로 1983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된 이후 치러진 총선 중 최저치다.
이번 선거에선 하원 전체 의석(257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7석과 상원 의석(전체 72석) 3분의 1인 24석을 교체했다. 아르헨티나 국가선거국에 따르면 자유전진당은 상원에서 14석, 하원에서 64석을 새로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유전진당은 하원에서 총 92석을 확보하며 야당의 대통령 탄핵이나 입법 저지 시도를 막는 데 필요한 의석수(72석)를 넘어섰다. 다만 하원에서 31석을 추가한 페론주의 연합(총 99석)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여당의 놀라운 압승”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자유전진당이 30~3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여당의 승리가 확정되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퇴 대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국가적 사명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승리로 밀레이 대통령은 기사회생했다. 그는 시장 개방, 재정 긴축 등을 통해 초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경기는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다. 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며 그의 지지율은 최근 40%대로 하락했다.
‘구원의 손’을 내민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최대 400억달러(약 56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지면 아르헨티나를 돕기 어렵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 발언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밀레이 정권에 호의를 보이고 있다. 그가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쿼터를 늘릴 가능성을 언급하자 전미소고기협회는 “미국 소 사육 농가에 혼란만 초래할 뿐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전진당의 선거 승리가 발표된 직후 트루스소셜에 “밀레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27일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피해자 부부 중 60대 여성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을 당한 남편도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현금 결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로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카드로 계산한 뒤 “왜 로또를 안 주느냐”며 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결제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다는 진술은 있으나 ‘로또를 주지 않아 범행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피의자는 조선족’이라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는 생각지도 못한 추측성 문의가 경찰에 잇따라 들어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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