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8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정치 현실은 정반대에 놓여 있다. 한국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닌 우파 포퓰리스트 대통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의힘처럼, 미국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 야생’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2024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의는 출범 1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하나의 견해는 미국이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체제로 빠져드는 위험에 민주당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체제에서는 야당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행정부 권력이 점점 더 견제받지 않게 되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한국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이 위험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문제의식은 2024년 미국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와닿지 않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층에서도 여전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정치적 공세로 당내 좌파 진영에서 나오며, 대기업의 막강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대기업은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들의 경제적 힘을 행사한다. 더 나아가 로비와 인맥 거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한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가 내세운 가장 큰 정치적 성과가 부유층에 유리한 대규모 감세였다는 점을 끊임없이 지적한다.
이 시각에서 민주당의 과제는 기업 권력을 통제하고 분배 정의라는 본래의 핵심 의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붕괴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도 포함된다. 중산층을 포함한 다수 가정이 혜택을 보던 건강보험 보조금 폐지는 정부 셧다운 사태를 불렀고, 민주당은 이 문제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세 번째 목소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핵심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 정권의 ‘경제적 연줄주의(cronyism)’에 맞설 수 있는 성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에즈라 클라인과 데릭 톰슨이 펴낸 책 <풍요(Abundance)>는 이런 논쟁에 불을 지폈고, 민주당 내부에서 뜨거운 논의를 촉발시켰다.
두 저자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시정부들이 인프라 구축에 실패했고 주택비 상승을 방치했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이다. 북부와 남부를 잇는 노선이 수십년째 지연된 끝에 결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베이커즈필드까지의 짧은 구간만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용도 지역 규제와 환경 심사 절차가 비용 폭등과 지연을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 가격 문제는 클라인과 톰슨이 제기한 비판의 핵심이며, 이는 서울에서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민주당이 개발업자들과 손을 잡더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당이 집권한 여러 도시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숙 문제 같은 만성적 사회 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더 넓게 보면, ‘풍요파’는 녹색 에너지 전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초고속 인터넷 보급(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달성한 과제다) 같은 대담한 목표를 추진할 신중한 산업정책을 요구한다.
이 논쟁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 방향을 고민하는 데에도 참고할 만하다.
계엄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 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것은 진보정치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산업·서비스·일자리의 발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비전, 즉 폭넓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진보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발전 모델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성공시키려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와 공감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가 급등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세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10억4100만원 규모의 골드바를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했다. 무기명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 조폐공사는 고객 정보는 보관하지만 국세청 등과 공유하지는 않아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는 2023년 86억3000만원에서 2024년 151억700만원, 올해 9월까지 210억4100만원으로 늘었다.
국제 금값은 10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금 선물은 온스당 41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일 대비 0.19% 하락한 것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낙폭을 일부 줄였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국내외금값 향방을 모니터링했다.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신임 주한미국 대사대리로 임명됐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27일 이날 홈페이지에서 김 대사대리의 임명 소식을 전했다. 대사관은 “한국에서 김 대사대리는 대사관 직원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양국의 상호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국무부는 미국이 한·미 양국의 공동 안보를 강화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장려하며 기타 공동의 관심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신임 김 대사대리의 임명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한국계인 김 대사대리는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로서 한국과 일본, 몽골 등을 담당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북·미 정상회담 등에 실무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이 북·미 접촉 등을 염두에 두고 김 대사대리를 기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그걸 북·미 회담과 관련지어 볼 건 아니다”라고 했다.
조지프 윤 전 대사대리는 지난 24일 이임했다. 대사관은 이날 윤 전 대사대리를 두고 “국무부는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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