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8

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이 완제품을 사서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납품 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유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을 생산하는 피복 사업소와 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았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으면 공공기관 입찰에서 유리해진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아인협회도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이다.
한유원은 2023년 10월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 운동복 남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한유원이 피복사업소, 기전사업소 양쪽의 직접 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자, 농아인 협회는 “기전사업소에서 받은 직접 생산 확인까지도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상 생산업체명은 협회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것은 ‘협회의 피복사업소’가 아닌 ‘협회’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주체가 농아인협회이고,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이라 별개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농아인협회는 ‘이미 납품했던 제품에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외주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와 한국 외교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 참석을 겸해 국빈 방한하면서 한·미(29일), 미·중(30일), 한·중(11월1일) 등 한반도 경제·안보와 국제질서 향방을 가를 담판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외교력을 가늠할 기회와 도전의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시기다.
국내 여론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한·미 정상의 관세·안보 담판 결과다. 안보 분야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문서를 만들 만큼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난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시기·방법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관세협상이다. 통상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지만, APEC 시한에 맞추느라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 다짐대로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막바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으로 마련될 한·중 정상의 만남에선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 동맹국 미국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사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와 한한령 이후 악화한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이 대통령이 다진 한·일 협력 원칙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시선은 미·중 간 ‘세기의 담판’에 쏠릴 것이다. 두 정상은 이미 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관세 100% 부과 조치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돼 보호주의와 신냉전 기류가 완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전 세계가 한가지일 것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PEC 회원국들 간 협력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에 유익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번개 만남’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으로 초대형 정상외교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장국인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한·미, 한·중 사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기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과 외교당국자들이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차세대 군수지원함’을 건조하고 미국 내 생산기지 마련을 본격화한다.
HD현대는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헌팅턴 잉걸스와 ‘상선 및 군함 설계·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건조에 협력하고 상선과 군함 분야 전반의 건조 비용과 납기 개선을 위한 비법과 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간 군수지원함 분야 협력의 첫 사례라고 HD현대는 설명했다.
차세대 군수지원함은 작전 해역에서 전투함에 연료·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함정이다. 미 해군은 최근 차세대 군수지원함을 보급·물류 능력 현대화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지원함 개념 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는데, HD현대와 헌팅턴 잉걸스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미 해군의 구체적인 발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10척 이상을 발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이번에 미국 내 조선 시설을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하는 데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설계 전문인 ‘엔지니어링 합작회사’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설계와 건조로 나뉘는데, 설계 전문 회사와 조선 시설을 마련해 미국 내에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두 회사는 미 해군·동맹국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MRO)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간 미국 내 기자재 공급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양사 공동 투자로 이 같은 우려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D현대는 헌팅턴 잉걸스 그룹이 소유한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잉걸스 조선소에 주요 자재 등도 공급하기로 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장은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과 미국의 방산 시장 경쟁력이 강력한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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