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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대출 ‘큰 틀 합의’ 들고 부산서 만나는 미·중…무역갈등, 확전 없이 ‘현상 유지’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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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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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대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철회라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전’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많이 존경한다”며 “우리가 무역 협상을 타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오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나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무역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환상적인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하고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정도 유예하며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 역시 “양측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중국이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11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양측이 일단 확전을 피하고 휴전을 택하는 쪽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베선트 장관은 “허 부총리가 미국 농부들을 위해 상당한 양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두 정상이 한국에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미·중 무역갈등의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가까운 휴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위급 회담에 대해 “시도 때도 없이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버린다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중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며 고위급 교류를 통해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오는 30일 부산에서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우 우호적인 회담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재 미국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동아시아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매우 어렵고 중국과 마찰을 원치 않는다”며 “중국 역시 국내 경제·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을 더욱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만나면 서로 동아시아에서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측이 현재 희토류 수출 통제와 초고율 관세 경고,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중국산 합성마약 펜타닐 밀수출 통제 강화 등 여러 의제를 놓고 대립하고는 있지만 결국 큰 충돌을 피하면서 적정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양국 갈등 쟁점 중 하나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중 경쟁은 주로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틱톡은 사소한 이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러면서도 미·중이 세계 권력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어샤이머 교수는 “대만이 두 강대국의 화약고”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서반구를 장악한 것처럼 중국은 동아시아를 장악할 목적으로 해군의 세력 투사 능력을 키우려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런 중국이 공해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그 공간이 바로 대만과 남중국해이고 이는 미중 양국 경쟁의 근원”이라고 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또다른 강대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도 중국이라는 변수를 가운데에 둔 채 분석했다. 러시아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좋은 본능’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미어샤이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합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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