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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증권계좌개설 한덕수 전 총리 3시간 영장심사…특검 “내란 방조” 362쪽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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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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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증권계좌개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불법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160쪽에 달하는 PPT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이번 주말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전남과 영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된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6도와 31도, 인천 26도와 30도, 대전·광주 25도와 33도, 대구 25도와 35도, 울산 24도와 35도, 부산 26도와 33도다. 31일은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22∼26도와 30∼34도로 전망된다.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에는 30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충청권 나머지 지역과 호남·경상서부내륙·제주엔 오후 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남동부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은 저녁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
경기남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중·북부내륙에서는 시간당 30㎜ 안팎씩 소나기가 거세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 5∼60㎜(서울과 경기북부 최대 80㎜ 이상), 충청·전남권·전북내륙·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5∼30㎜, 제주 5∼20㎜이다.
31일에도 소나기와 비가 함께 예보됐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에 5∼40㎜ 정도 소나기가 내리고 충북 일부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는 늦은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 남부지방, 밤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으로 확대된다.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며 내리는 이번 비는 오는 9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강수량은 31일 하루에만 제주 5∼60㎜, 남부지방 5∼40㎜, 수도권과 서해5도 5∼20㎜, 강원내륙·강원산지·세종·충남·충북중부·충북북부 5∼10㎜ 정도로 꽤 많은 비가 오겠다.
다만 가뭄이 극심한 강원 영동은 강수량이 적거나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 서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태백산맥에 막히기 때문이다.
와이파이 숨긴 청소년 캠프1~4주 동안 스마트폰 못 써초등생 입소자 갈수록 늘어
‘불안해서’ ‘할 게 없어서’과의존 이유 따라 맞춤 상담“결핍감·무기력 해소 중요”
전북 무주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드림마을)에는 공개된 와이파이가 없다. ‘숨겨진 네트워크’로 들어가 직원들만 아는 계정으로 접속해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심용출 드림마을 기획운영부장은 “가끔 몰래 공기계를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림마을이 와이파이 문턱을 높인 이유는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다.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인터넷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치유캠프를 진행한다. 1~4주가량의 치유캠프 기간 중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
지난 25일 폐교를 개보수한 드림마을을 찾았다. 11박12일간 머물렀던 청소년 31명이 퇴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날 오전 드림마을 곳곳에선 동아리 활동이 한창이었다. 특성화활동실에선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들이 함께 둘러앉아 악기 칼림바로 아이유의 ‘가을아침’을 연주했다. 옆 건물 체육관에선 투어스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에 맞춰 멘토와 청소년들이 단체 줄넘기를 했다. 점심시간엔 멘토와 학생들이 모여 오목·체스를 두거나 책을 읽었다. 하진미 캠프운영부장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도박 대신 다른 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알아가게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는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구분 없이 다양하다. 매년 400~500명이 이곳을 찾는데 남학생 60%, 여학생 40%의 비율이다. 여학생은 주로 SNS 과의존으로, 남학생은 게임 문제로 찾는다고 한다. 중산층 자녀,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청소년이 함께한다.
부모가 자녀를 보내는 사례가 많지만 학교 교사들이 판단해 참여시키기도 한다. 부모들은 단순히 스마트폰 이용 자제뿐 아니라 취침, 전화기·샤워기 이용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캠프가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 부장은 “입소 첫날 ‘나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충동과 자극에서 벗어난 뒤엔 ‘좀 더 있을 수 없냐’고 묻는 청소년도 많다”고 했다. 이번 기수에서도 8명이 입소 첫날 울고 화내며 ‘집에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교실 곳곳에는 청소년들이 적은 활동지가 붙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 ‘나에게 인터넷이란’ ‘e스토리 곡선’에서 자신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이유, 하루 스마트폰 이용 시간 등을 적었다. 대다수 학생들이 하루 평균 6~7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썼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로 “할 게 없어서” “불안을 없애려고” “친구들과 연락하려고” 등을 적어냈다. 캠프에 참가한 고1 김모군(16)은 “학교 끝나고 시간을 보낼 게 마땅히 없어 스마트폰에 기대기 시작했다”며 “스마트폰을 하다 늦게 잠이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 지각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답변을 참고해 스마트폰 과몰입 원인 찾기에 집중한다. 박사급 상담인력을 통해 집단상담·개별상담을 진행한다. 심 부장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하나의 표면적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삶의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왜 삶의 의지가 없는지를 상담을 통해 파악한 뒤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멘토로 캠프에 8번째 참가한 신환씨는 “부모와 갈등을 회피하려는 학생, 관계 맺기에 서툴러 오픈채팅방과 SNS에서 지지받으려는 학생처럼 저마다 다른 결핍과 불안이 보였다”고 했다.
드림마을은 캠프 입소 희망자의 저연령화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관리부 이정아씨는 “올 들어 초등학생 입소 문의가 많아졌고 하루 2~3명씩 초등생 상담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드림마을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저연령화 추세에 맞춰 초등 4~6학년 대상 시범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엔 불법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초등 6학년 학생의 캠프 입소 문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이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한 불법 인터넷 도박 광고와 친구의 권유가 인터넷 도박 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테크기업 엔비디아의 초창기에는 여성 직원이 거의 없었다. 수석과학자를 지낸 데이비드 커크의 회고에 따르면 1999년 당시 딱 3명이었다고 한다. 관련 전공자에 여성이 적은 이유도 있었다. 미국공학교육협회 2023년 보고서를 보면 전기·전자공학 전공자 중 여성 비율은 14.6%로 공학 분야 중 꼴찌다.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은 여성 직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2024년에 엔비디아 전체 직원 중 여성은 4분의 1을 넘어섰다. 여성 직원이 늘면서 한때 엔비디아를 상징했던 성적인 이미지의 요정 ‘던(Dawn)’도 2020년 무렵에는 마케팅 자료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최근 출간된 젠슨 황의 공식 전기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에 나오는 일화다. 젠슨은 왜 여성 직원을 늘리라고 지시했을까. 전기의 저자인 ‘뉴요커’ 출신 기자 스티븐 위트는 젠슨이 아내 로리 밀스에게 미안함을 느껴 속죄하려는 마음으로 그랬을 거라 추측한다.
젠슨 황은 오리건주립대 전기공학과 신입생 시절 같은 과 학생인 로리를 만났다. 250명 학생 중 여학생은 로리를 비롯해 3명뿐이었다. 로리 역시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졸업 후 유망 기업이었던 실리콘그래픽스에 입사했고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다. 젠슨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닐 때 동료로 만나 오랜 친구가 된 옌스 호르스트만도 젊은 시절 로리의 뛰어난 재능을 기억했다. 그는 반도체 칩 오작동 문제에 대해 로리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다. 대화는 입자물리학 지식까지 넘나들었다. 옌스는 로리가 “사고방식이 깊고, 구조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젠슨 황이 엔비디아를 창업하면서 로리는 일을 그만둬야 했다. 태어난 지 2~3년밖에 안 된 아들과 딸을 돌볼 사람이 없었다. 믿을 만한 보육시설을 찾지 못하자 로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웠다. 로리뿐 아니라 옌스의 아내도, 젠슨과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크리스 말라초스키의 아내도 엔지니어였지만 마찬가지로 일을 그만뒀다. 옌스는 “이 일에 나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렸다는 점에서 가끔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내에게 일을 그만둬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젠슨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한국의 여성 경력단절은 미국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 그래프가 ‘M’자 모양을 띠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30대가 되면 많은 여성이 일을 그만둬서 취업률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위직에서 여성을 찾기는 더욱더 어렵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명단을 분석해보니 모두 455명의 인물 중 여성은 49명에 불과했다. 10.8%로 10명 중 1명꼴이다. 그래프를 그려보니, 그나마도 여성가족부나 환경부 같은 부처를 제외하고 여성의 존재는 텅 비었다. 갈수록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17.2%로 높아졌던 걸 제외하면 제자리걸음이었다.
2000년 ‘행정고시’로 불리는 5급 공채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25.1%를 차지해 ‘여성파워’가 돋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지 25년이 됐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이후에도 더 늘어 꾸준히 40% 안팎을 유지했다. 2016년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이 되는 데 임용 후 보통 21년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고위공무원단 1554명 중 201명(12.9%)만이 여성이다.
민간 부문은 더하다. 지난해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보고서를 보면,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중 이사회에 여성이 없는 회사가 50%였다. 전체 이사 중 여성 비율은 10% 정도였고, 그나마도 경영진에 속하는 사내이사로 한정하면 4%에 불과했다.
엔비디아는 경영진 6명 중 2명이 여성이고, 이사회 멤버 12명 중 4명이 여성이다. 젠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유로운 재택근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말했다. “이 놀라운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가정을 이루고, 동시에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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