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유조선 나포로 자금줄 막힌 마두로 “캐리비안 해적이냐” 발끈···푸틴에 SOS 쳐도 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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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영 VTV방송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카라카스 핀토 살리나스 지역 행사에서 “그들(미국)은 선원을 납치하고 배를 훔쳤으며 카리브해에서 범죄적인 해적 행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그들은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대서양에 막 접어든 평화로웠던 상업용 민간 어선에 대해 군사적 공격과 납치, 강탈을 감행하는 절대적으로 범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 주장처럼 유조선 억류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며 대서양과 맞닿은 그레나다 섬 인근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섬은 베네수엘라 영토와 약 160㎞ 거리다. 또 해당 유조선은 19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도 전날 한 행사에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언급하면서 “주인공 잭 스패로는 영웅이지만 이들(미국)은 바다를 떠도는 범죄자, 해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마두로 정권이 원유를 밀수출해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 데이터 분석 업체 윈드워드의 수석 분석가 미셸 바이즈 보크만은 “수백 척의 국적도 없는 유조선이 마두로 정권, 이란, 크렘린(러시아) 같은 정권의 생명줄이 돼 왔다”며 “(미국의 유조선 억류 압박으로) 그들은 더 움직일 수 없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전날 베네수엘라 근처에서 미국에 의해 붙잡힌 ‘더 스키퍼’ 호는 가이아나 국기를 달고 있었으나 가이아나에 등록된 선박이 아니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위기가 다가오자 마두로 대통령은 친 베네수엘라 국가들에 연대를 요청했지만, 군사 지원은 못 받았다.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점점 커지는 외부 압력에 맞서 국가 이익과 주권을 수호하는 마두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라면서도 무기 지원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18년 미·중 긴장이 고조되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Tu-160 폭격기 두 대를 베네수엘라로 보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또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상업·경제, 에너지, 금융, 문화·인도주의 및 기타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상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군이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어선을 공격하는 상황과 관련해 반미 성향의 남미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손을 잡지는 않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날 마두로 대통령과 “짧게 통화했다”면서 대화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이긴 하지만 투표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마두로 대통령 편을 들지는 않고 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치명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광대하게 매장된 석유를 탈취하려 한다”며 “이러한 의도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안정성과 국제 시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는 서한을 보냈지만 이들 국가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방 활성화(균형성장, 지역경제), 경제 성장(미래 산업, 건설 활력), 부동산 안정(주택 공급, 주거 복지), 공정 사회(안전 혁신, 약자 보호), 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구조 개혁) 등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선 총 153개 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됐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준공하고,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 실행 대책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첨단 산단 등 성장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거점을 잇는 광역 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하겠다”며 “특히 신규 광역교통망은 지방권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 교통 투자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고속철도 수혜 지역도 이 대통령 임기 내 53%까지 확대하고,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지방권 투자 비중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보고됐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이 착공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내년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부담가능한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시 엄중 처벌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셀프 조사’ 논란을 불렀던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속히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위각시설, 종단안전구역 등 공항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소통하며 생활·의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등으로 주거약자와 교통약자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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