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7   작성일2025-12-14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다.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됐나. 가게 하면서부터 줬으니까. 밥 얻어먹었다고 죽을 때도 가게 앞에 와서 죽더라고. 김뚜깡, 노랭이, 이쁜이, 굴뚝이······. 이름도 다 지어줬는데.”(‘월간 옥이네’ 중에서)
한 기자가 한 달 동안 마을 곳곳에서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과 길고양이들을 만났습니다. 밥을 주게 된 이유부터, 돌봄에 곱지 않은 시선까지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결과 ‘마을고양이 보호협회’가 생겼고, 동물보호 조례 제정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충북 옥천군 지역언론 월간 옥이네(편집장 박누리)가 2020년 펴낸 길고양이 특집호 이야기입니다. 옥이네는 올해로 창간 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옥천에는 옥이네 외에도 다양한 지역언론들이 활발히 활동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삶을 소개해 관계를 복원하고,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때문이죠. 언론이 지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점선면이 짚어보겠습니다.
한수진 기자는 지난달 20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순환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 호 옥이네 기획인 ‘이동권’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버스가 덜컹거리는 통에 멀미를 했지만, 주민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최선을 다하는 건 진솔한 얘기가 주는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2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할머니 김정순씨를 인터뷰한 경험이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씨는 배우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지각 한번 없이 8년 동안 복지관에 나가 서예를 배웠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읽은 김씨의 자녀들은 한 기자에게 “어머니의 삶을 다시 보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주민들과 나누는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옥천 오일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김혜리 기자는 한가득 장을 본 어르신에게 “어휴 많이 사셨네요”하며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쭈그려 앉은 채 들은 50년 전 얘기에서 예나 지금이나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이처럼 옥이네 기자들에겐 세탁소 앞 귀여운 텃밭도, 50년 동안 한 자리에 있던 사진관도 기사가 됩니다.
지난 100개월, 옥이네 기자들이 던진 질문들은 다양한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에는 안내면 안내중학교 전교생 18명에게 20만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지급한 뒤,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했는데요. 2021년 옥천군 차원의 ‘옥천 꿈 키움 바우처’로 이어졌습니다. 박누리 편집장은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독자의 반응에서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문제들이 지역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도 합니다. 청산면에서 편의점을 하는 박철용씨는 매주 금요일 지역언론 옥천신문이 배달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벽에 걸어두는데요. 편의점을 찾는 어르신들이 동네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박씨가 벽면에 붙인 기사 중에는 ‘생선국수 거리’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새 다리가 생겨 생선국수 거리 통행량이 줄면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박씨는 “편의점에 오는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생선국수 가게들이 문 닫을까’ 걱정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노인 비중이 높고 마을 간 거리가 먼 농촌에선 지역 문제가 공론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옥천신문은 특히 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영화관 하나 없어 주민들이 영화를 보러 대전까지 가야 하는 실상을 보도한 뒤 2018년 작은 영화관이 생긴 것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공론화가 해결로 이어지는 효능감은 주민 자치·지역 민주주의 복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요. 황민호 옥천신문 대표는 “옥천군의회에는 항상 우리 기자가 있다. 그러면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숨 쉬듯 일상적으로 느끼려면 이런 행정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公器)가 필요한데, 그게 언론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역언론의 한계도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문제인데요. 지역언론에서 일했던 한 기자는 점선면과 통화하면서 “주민자치에 기여하는 역할은 분명하지만 결국 돈이 문제”라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이나 후원이 없다면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명예교수는 칼럼에서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달콤한 유혹”이라며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언론 소속 한 현직 기자는 통화에서 “중앙의 종합일간지들은 대체로 지역을 ‘소멸하는 곳’, ‘변방’으로 본다”며 “그러나 지역에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고, 다뤄야 할 이슈들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삶과 이를 비추는 언론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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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해 백령·흑산도 등 도서 지역에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섬에 짓는 공항은 작아 8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가능한데 ‘손’을 든 항공사가 드물어 정부 스스로도 난감하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항공 정책 집행에 약점이 되는 요인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와 ‘다수의 공항 개발 계획’을 꼽았다. 국토부는 특히 “다수 도서공항이 가까운 미래에 개항 예정돼 있으나 성공적 개항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은 부재하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8개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울릉공항이 유일하다. 이르면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은 설계상 80인승 이하 비행기만 뜨고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항공기를 보유한 소형 항공운송 사업자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에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도 ‘섬에어’ 한 곳 뿐이다. 과거 ‘하이에어’가 소형 항공기를 국내선 노선에 투입했으나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취항사가 정해지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노선 운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어진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전국의 지방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규모 지방공항 또는 내륙 노선 등을 위주로 운항 중단 또는 노선 폐지를 추진하는 경향”이라며 “특히 단일 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공항은 특정 항공사 철수 시 공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울릉공항보다 규모가 더 작은 백령·흑산공항은 수익성이 더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건설을 마치고도 이착륙을 할 비행기를 못 구할 수 있다. 공항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섬 지역에 공항을 만들 때부터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섬 지역은 특성상 계절적 비수기에 수요가 크게 줄어 소형 사업자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정부나 지자체 재원으로 보조하게 되면 선박 등 기존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사업자를 지원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소형운송 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을 건설하다보니 생기는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엔 섬 공항이 없어 소형 항공사업자는 수요가 적은 틈새 노선만 운영하거나 저가항공사와 경쟁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울릉공항 개항으로 사업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소형 항공사업자들이 안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또한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공항의 활용을 위해서 친환경 항공기나 자율운항 등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앞으로 경량 항공기를 전용기나 레저 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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