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8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조 처장이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한 것을 두고서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는 것은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밝혔다. 그는 “700일 넘는 기간 동안 37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나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두고서도 여야가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유통업계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8일)와 중국 광군제(11월11일) 등 대형 쇼핑 이벤트가 열리는 기간 해외 소비자 등을 상대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27일 유통업계 자료를 종합하면 신세계 계열 온라인 플랫폼 W컨셉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글로벌몰에서 ‘W위크’를 열어 외투와 니트 상품류를 선보인다. 다음달 17일부터 12월1일에는 연중 최대 규모의 행사를 열고 인기 브랜드 100여개의 제품을 선정해 기간 한정으로 최대 9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G마켓은 글로벌숍에서 다음달 1∼11일 ‘빅스마일데이’를 연다. 해외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헤어와 바디 관리 제품 등 K뷰티 상품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CJ올리브영은 다음달 글로벌몰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연다. 영미권에서는 다음달 24∼29일에, 일본에서는 다음달 10∼16일에 각각 이 행사를 열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보이는 한편 증정품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신사는 다음달 중순 글로벌 스토어에서 ‘몬스터 세일’을 열어 제품을 특가로 판매한다.
유통업계는 세계적으로 쇼핑 수요가 증가하는 다음달 역직구(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기획전을 펼쳐 매출이 늘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국내 기업은 역직구로 7388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많다.
판매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479억원(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768억원·24%), 미국(1382억원·19%) 순이었다. 품목은 화장품(4046억원·55%), 음반·비디오·악기(874억원·12%), 의류·패션(844억원·11%) 등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를 두고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꼭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다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인내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국이므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진행 중인 안보 분야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국방비를 어떻게 해라, 주둔 지원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비 부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실제로 집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미국 해양 부문 투자 계획을 문제 삼아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중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며,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드딜보다 노딜’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엔 “노딜이라는 건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상단은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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