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28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대구시를 대상으로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희 동상’ 등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행정의 적절성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국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대구시가 지난해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동상이 볏단을 들고 있는데 컨셉에 맞지 않다”면서 “박정희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등 정보 또한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념사업 추진위가 진행한 4번의 회의 중 첫 회의에서 ‘동상 훼손 방지책을 포함한 건립방안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정희 동상을 만들기 전에 훼손부터 걱정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미공개했다는 대구시측의 입장에 권 의원은 “답변 자체에 모순이다. 논란이 예상됨에도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까지 제출됐다.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박정희 동상 주변에 초소 등을 설치해 감시(경향신문 10월27일자 10면 등 보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동상 훼손이 우려될까봐 초소를 운영하는 게 맞나 싶다”면서 “박정희와 홍준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에서 올해 극우 성향의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조례를 어겨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련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측의 행사(2월8일)는 닷새 전인 2월3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 역시 4월25일에 각각 신청됐다. 이들 행사는 모두 6일 전에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는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의 답변을 두고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도 아닌 특정 세력에만 조례가 느슨하게 적용된 것은 명백히 편향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37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편향적으로 광장 허가를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조례를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 때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도 대구시 국감장에서 나왔다.
이상식 의원은 “(의혹 당사자의) 채용 시 1등과 2등의 면접 점수가 무려 43점이나 난다”면서 “이에 비해 2~4등은 각 7, 8점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누가 봐도 의아스럽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 때 기획해 예산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 등이 청년 관련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제기됐다.
이밖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TK신공항’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인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공항을 새로 만드나 보나 생각한다”며 “공항은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시설을 지자체에 넘기는데 이건 알박기이고 갑질이므로 국가가 직접 하도록 잘 설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취수원 이전이 30년 넘게 표류하게 된 원인으로는 정책 안정성 깬 지자체의 무책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꾼 것, 그리고 대구시가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3가지를 꼽고 싶다”면서 “(대구시의) 의지와 용기만 내세우지 말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듣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3주차를 맞는 27일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문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에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대상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위성센터 등 대상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장 시찰을 비롯해 현대로템 등에 대한 현장 감사가 예정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청,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체육계 현안에 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는 각 지역 항만공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사를,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항공 관련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다.
재건축연한을 넘긴 서울 양천구 목2동 ‘목동우성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양천구는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목동우성아파트는 총332가구 소규모 단지로, 용적률 256%·건폐율 21%에 주변이 용왕산에서 이어지는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6월 구분소유자의 75%이상 동의를 받아 양천구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서울시를 비롯한 31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결정(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허가했다.
목동우성은 수직·수평증축을 통해 기존 지하 1층~지상 15층 332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18층 361가구로 바뀐다. 지상 주차공간은 모두 지하로 내려간다. 주차면도 기존 214면에서 568면으로 354면이 늘어난다.
주차장이 있던 지상공간은 커뮤니티 공유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내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며,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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