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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똑같이 반찬 만들어 파는데···왜 식당보다 반찬가게 규제가 훨씬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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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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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를 교체했다. 그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를 27일자로 파견 해제한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에 파견 해제 요청을 해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술자리에는 두 사람을 비롯해 의사 등 총 5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2021년 7월쯤으로, 당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 이 시기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였다. 이씨는 2021년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부장검사는 1·2심 공판에 모두 참여해 공소유지를 했다.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친하게 지내는 의사와 저녁 약속을 하게 돼 간 자리에 처음 본 남성이 있었는데, 명함도 주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나중에 이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2021년 9월 입건돼 10월 구속된 만큼 당시에는 연관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는 “특검 수사에서 이씨를 마주친 일도 없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5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과 6월 민중기 특검팀에 연이어 파견돼 수사를 이어왔다.
한 부장검사는 파견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대검은 이날 그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내고 곧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그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승진에 따른 복귀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박노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56·22기)가 새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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