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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 대상·인력·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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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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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세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특검팀이 국회에 전한 의견을 토대로 특위가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국외 도피를 하거나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 3대 특검도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여러 요청 사안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 특검법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이 MBC·YTN 경영 간섭 등을 한 의혹과 각 사건 관련 고소·고발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 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으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26층 입주권이 78억64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15일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11층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됐다. 이달 6일에도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84.9㎡ 28층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팔렸다.
강북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11층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주요 단지 분양권·입주권은 간헐적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 중국 특사단이 사흘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사단은 중국 측과 희토류 공급망 개선과 관련해 성과가 있었으며, 양국관계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 내 반중정서 해결을 위해 서울대-베이징대 공동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로 했다. 한국 대중문화 전면 재개방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26일 오후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사단 활동을 보고하는 간담회에서 “사흘 동안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며 양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기여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화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합쳐 공통분모를 찾고 양국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긴밀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특사단의 성과와 관련해 박 단장은 “서울대와 베이징대가 한국 내 반중정서의 원인과 양국 관계를 증진할 방안에 관해 공동연구를 하자고 제안했고 중국 측이 적극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반중정서 관련해 대단히 강한 톤으로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론했다”며 “특사단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단속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서 일탈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대신에 “한·중 우호감정 증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중국 측에 문화 교류를 통해 국민감정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재개방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사단은 다음 달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언급하며 학계와 청소년, 지방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고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박 단장은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느꼈다”며 “중국은 유익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이 이해하는 유익하고 건강한 문화의 기준은 다른 것 같다.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25일 왕원타오 상무부장과의 회동에서 중국에서 2016년 중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에도 중국 측과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아울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는 자제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안중근 유해 발굴을 위해 다롄 당안관(문서고)의 자료조사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한·중 또는 남·북·중 공동조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중국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은 것도 성과로 꼽았다. 박 단장은 안중근 유해발굴 공동조사 역시 양국 국민감정 증진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특사 방중 일정이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쳤지만 중국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고 양국 관계의 큰 원칙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중국 측이 한국을 겨냥한 날선 표현도 절제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중국이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관련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 측에 외교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말씀을 드렸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참여에 관해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온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중관계 관련한 모든 현안을 논의했고, 지금까지의 몇 번의 방문 가운데 가장 유익했다며”며 “중국 측에 ‘미·중경쟁 구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려도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격변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끝내 시 주석과의 면담은 하지 못했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박 단장은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며 “구체적 배경은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은 이날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과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노로돔 모니니아트 시아녹 왕비를 각각 접견했다.
특사단은 27일 오전 한국으로 귀국한다.
“요즘 군대 캠프 가는 게 유행인가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등판에 ‘KOREA ARMY’라는 큼직한 글씨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10·20세대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생긴 오해였다. 문제의 주인공은 육군 티셔츠, 일명 ‘로카티’다.
PX 패션, 거리로 나오다
로카티는 원래 군 장병 납품용으로 제작된 티셔츠다. 앞면 왼쪽 가슴에는 육군을 의미하는 ‘R.O.K.A(Republic Of Korea Army)’ 로고가, 오른쪽 소매와 등판에는 각각 태극기와 ‘KOREA ARMY’ 글씨가 자리한다. 육군 외에도 공군의 ‘로카프티(R.O.K.A.F, Republic Of Korea Air Force)’, 해군의 ‘로큰티(R.O.K.N, Republic Of Korea Navy)’가 존재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흡습·속건 기능이 뛰어난 쿨맥스 소재로 만들어져 시원하고, 네크라인과 소매 끝단을 강화한 마감 처리 덕분에 오래 입어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다. 또한 1만원 초반대의 합리적인 가격과 간결한 디자인에 군필자에게는 ‘제대 후에도 찾게 되는 편한 티셔츠’로 꼽힌다.
믿고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이자 추억이 깃든 상징물로 각인된 로카티는 검증된 티셔츠였다. 이런 신뢰감은 자연스럽게 부대를 넘어 일상으로 이어졌다. 외출용 군 가방인 출타 가방, 초록색 슬리퍼와 함께 ‘곰신(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연인)들의 필수품’으로 스며들었고, 군 복무 중인 가족을 둔 민간인 사이에서도 ‘실용적인 PX 기념품’으로 인식됐다.
이어 SNS를 통해 아이돌 멤버들의 사복 패션으로 존재감을 넓힌 로카티는, 군용 티셔츠라는 본래 의미를 넘어 하나의 스트리트 패션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BTS 팬덤 ‘아미(ARMY)’와 이름이 맞물리며 일부 팬들은 응원 굿즈처럼 소비하는 재미까지 붙였다.
정품의 희소성, 가치를 높이다
로카티의 매력은 군용 특유의 깔끔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일상복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 젠지 세대 사이 ‘일상 속 유니폼’으로 불린다.
20·30세대는 청바지, 조거 팬츠, 운동복, 스니커즈 등 기본 아이템과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SNS에는 ‘#로카티코디’ 해시태그와 함께 착용샷과 스타일링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생활 밀착형 아이템’으로 구매를 이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10대 학생들도 교복 위에 레이어드하거나 동아리·체육대회 단체복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개성과 소속감을 살리면서 활동성을 해치지 않고, 군용 문구와 태극기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애국심까지 담아 만족도가 높다.
폭넓게 사랑받는 ‘핫템’이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다. 현재 로카티는 국군복지단 입찰을 통과한 업체에서 제작돼 PX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된다. 다만 ‘R.O.K.A’ 문구는 공적 성격을 띠어 상표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시중에는 유사 디자인 사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정품 로카티를 소유하는 경험은 단순한 티셔츠 소비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선영 패션평론가는 “‘진짜 밀리터리 룩’이라는 정체성과 제한된 유통이 패션적 가치와 개성을 충족시킨다”며 “특히 사제품과 구별되는 정품이 가진 맥락은 젠지 세대가 중요시하는 ‘진정성’과 맞물려 사회적 상징으로도 기능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해 6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의 안전투자는 36.5％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의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결과 6조17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엔 4조2298억원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는 올해 10조2079억원, 내년 10조6594억원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안전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 각각 3조2244억원(15.5％↑), 1조4091억원(10.4％↓)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올해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지표인 ‘1만 운항당 투자액’이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회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이다.
에어프레미아가 1만 운항당 안전투자 2499억원으로 전체 11개 항공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대한항공(1739억원)과 아시아나항공(1232억원)이 2,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에어서울(503억원), 티웨이항공(365억원), 제주항공(290억원) 순이었다.
운용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는 대한항공(198억원), 아시아나항공(172억원), 에어서울(118억원), 에어프레미아(116억원) 등 순이었다.
투자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비 비용이 3조6100억원(23％↑)으로 전체 투자의 61.4％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기 운항 전 예방 차원의 사전 정비가 3조1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기령 20년이 넘은 경년 항공기 교체는 5347억원으로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중 고장·결함에 대한 사후 정비는 490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신설해 저기령 항공기 도입을 장려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를 운항·객실승무원, 운항 관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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