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2-15

국어시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밝혔다. 검찰 내부망에서 지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15일이다.
김 지검장, 박현철·박혁수 지검장은 나란히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이들은 앞서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검찰 게시판에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썼다. 박 지검장도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 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면서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기를”이라고 적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에서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사실상 강등이다. 정 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집단 반발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로 풀이된다.
박재억 전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뒤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공소 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김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일본 동·남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심이 낮고 거리가 먼데다,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6(미국 기준)의 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서 있기가 불가능하고, 무겁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지며 건물의 타일과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지진이다. 이후 12일 오전 11시44분쯤엔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7로 추정되는 후발지진이 발생했다.
회의에는 한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 동부·남부 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진해일은 대한민국과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대한민국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해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다만 일본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대한민국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과 예상 파고를 예측해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율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80%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대는 오는 2030년까지 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만1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 지정을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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