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시동…관리 등급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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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의 11일과 13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의 관리 등급을 가장 엄격한 단계인 ‘스케줄1(Schedule I)’에서 한 단계 낮은 ‘스케줄3(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도록 연방 기관들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스케줄1’에는 헤로인·LSD가 포함돼 있으며 ‘스케줄3’에는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 계열의 처방 진통제 등이 속한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 효용을 일정하게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 사업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의 11일 보도 이후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연방 마약단속국(DEA)의 규칙 제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마리화나(대마초)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다만 백악관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다수 주에서 합법화돼 있으며, 워싱턴DC를 포함한 24개 주에서는 오락용 대마초도 허용돼 있다. 다만 연방법상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으로 분류돼 있다.
대구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한 달 만에 재차 수신돼 경찰 등이 심야 시간대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7분쯤 남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e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교사는 학교 대표 계정에서 해당 메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물 처리반과 수색 인력 등을 긴급 투입해 다음 날 오전 2시쯤까지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10일 정상 등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이 학교의 대표 계정으로 ‘교내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하교 후 터뜨리겠다’는 메일이 수신돼 재학생 1200여명이 귀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우회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해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내용은 동일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10일 협박 메일을 보낸 계정의 소유자를 해당 학교를 그만둔 학생으로 파악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학생은 계정을 해킹당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사건의 실제 메일 발송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현재 추적 중”이라면서 “수사를 통해 해당 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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