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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률사무소 김용범 “관세협상 핵심 쟁점 아직 대립 중···APEC 계기 타결까진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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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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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률사무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관련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한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게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현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에서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내용들이 서로 연계돼있고 그래서 쟁점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함께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실무 협의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김 실장 말씀처럼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다.
    제주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후 즙으로 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와 토치·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이용해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흑염소 500마리를 도축하고 즙으로 가공해1800상자를 생산했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와 B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 도축·가공을 의뢰하고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이나 원재료명 등과 같은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불법 도축 작업장의 도살 장비는 녹슨 상태였고 배관 역시 각종 불순물로 막혀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흑염소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가 하면 병든 개체에 대한 선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1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최근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라 보양식으로 대신할 흑염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 표시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24일 오후 여의도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사옥을 찾아 김동명 대표와 현지 배터리 사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켐프 주지사를 비롯해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조지아 주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주요 임원들이 배석했다.
    켐프 주지사의 방한은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 이후 처음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의 막바지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사태의 진원지를 총괄하는 켐프 주지사가 선제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해당 기업들을 찾아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파장을 줄이는 동시에 대미 투자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을 방문해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조지아주는 SK온과도 전기차 배터리 산업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방한 당시에도 켐프 주지사는 SK온 경영진과 회동한 바 있다.
    SK온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22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단독 공장(SK배터리아메리카·SKBA)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토우카운티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모두 50억달러(약 7조원)를 공동 투자해 35GWh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조지아주(잭슨카운티)는 SKBA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SKBA 인근 도로명을 ‘SK블러바드’로 변경하기도 했다.
    전날 한국을 찾은 켐프 주지사는 또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회동했다. 역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구금 사태 여파와 앞서 합의한 투자 및 고용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지아주 외에 테네시주도 한국을 방문해 기업들과의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전날 SK온,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효성중공업 등을 잇달아 만나 대미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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