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7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셀프 수당’을 만들어 해외에 나간 직원에 3년여간 15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국외 직무파견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석유공사는 파견자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등 두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이 해외파견 직원에 수당을 지급할 때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없는 중식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규정인 ‘해외 근무 직원 보수 규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 파견 직원 모두에게 근무일 기준 1인당 15달러(약 2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직원 180명에게 총 12억4604원 중식비가 지급됐다.
석유공사는 또 외교부령인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을 특수지 ‘병’ 등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등급을 임의로 ‘을’로 상향 조정했다.
석유공사 내규상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특수지로 정하지 않은 지역만 자체 심의를 거쳐 특수지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은 외교부에서 ‘병’ 등급 지급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상향 적용해 석유공사 소속 직원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을’ 등급 특수지 근무 수당으로 약 2억5758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패싱해 ‘셀프 수당’까지 만든 것”이라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아무리 빚이 늘어도 ‘내 자산이 아니다’는 인식 때문에 정부 지침을 종잇조각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 첫 공립특수학교인 ‘동진학교’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동진학교는 약 2년의 공사를 거쳐 2027년 9월 개교예정이다.
중랑구는 지난 22일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서 동진학교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진학교는 중랑구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지적장애 학생 대상 공립 특수학교다. 초·중·고·전공 총 18학급으로, 111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가 2027년 9월 개교 예정이다.
동진학교는 지난 2012년 부지선정작업을 시작해 약 7년만인 2019년에야 신내동으로 위치를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총 9차례 후보지 검토작업이 이뤄졌다. 2021년 교육부·행안부 공동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3년 설계공모, 2025년 진입로공사 착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및 토지소유권 이전 등을 모두 거쳤다.
학교 부지 총 1만2201㎡에 건물은 연면적 1만6910㎡ 규모다. 총 사업비는 897억원으로, 현재 부지 내 지장물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랑구도 23억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 학교 진입 교량을 건설하고 있다.
학교와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지는 복합화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981㎡ 규모로, 강당 겸 체육관, 수영장, 평생교육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이 설치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진학교는 장애학생의 배움터이자 모두를 위한 포용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적 형평성을 높이고, 복합시설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기간 행사장인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되는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와 KG모빌리티(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이다.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운행된다. 모두 지난달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되는 데 따라 일반 시민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및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본회의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셔틀은 APEC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예약 누리집 또는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 후 무료로 탈 수 있다. 예약하지 않아도 자리가 있으면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을 앞두고 운행구간 내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를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행사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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