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7

출장용접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리딩방(투자정보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 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의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으로는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토대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01년 이후 3번째로 높은 지지율도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5~26일 실시한 전국 대상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이 68%로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이후 세번째로 높은 출범 직후 지지율이다. 가장 높았던 것은 고이즈미 전 총리로 78%였고, 두번째는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71%다.
마이니치신문의 같은 기간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은 65%로, 역대 7번째에 해당하는 출범 직후 지지율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지난 24∼26일 조사의 경우 다카이치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74%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당시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인 51%보다 2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닛케이는 현행 방식의 조사를 도입한 2002년 이후의 정권 출범 직후 지지율로는 2009년 하토야마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에서 30대는 86%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50대 이하 연령대의 지지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지지율은 5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도 18~29세 지지율은 76%, 30대는 70%로 7할대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실시한 이시바 전 총리 관련 여론조사에서 18~29세 지지율은 11%, 30대 지지율은 15%였다.
다만 일본 유권자들은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성별 격차를 없애는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 결과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5%였고, 그렇지 않다는 41%였다. 자민당이 정치 헌금 등 금전 관련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켜온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69%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사히 조사 결과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인 26%에서 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자민당과 새로 연정을 이룬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2%에서 5%로 상승했다. 입헌민주당은 5%로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국민민주당은 6%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참정당은 8%에서 4%로 하락했고, 공명당은 2%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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