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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포기할 수 없는 미래 전력망 필수재 ‘배터리’, 안전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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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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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달 말, 대전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핵심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사고였던 만큼 파장은 컸고, 수많은 공무원과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배터리 의존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사용하던 리튬이온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전율이 높고 불안정했던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발생했고, 해당 제품은 수명이 경과해 1년 전 교체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배터리는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성능 저하가 적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한 셀(cell)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제어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주변으로 연쇄 확산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다.
이처럼 대용량 배터리 화재는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50건 넘게 보고됐다. 여기에는 전기적·기계적 및 물리적·화학적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설치 환경의 부적절함이나 운용 과정의 안전 기준 미달도 한몫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안전성이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술을 포기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가 미래 전력 공급의 필수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이를 통한 발전량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공급을 전제로 설계된 현대 전력망은 이런 변동성에 취약하다. 발전량이 남을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방출하는 ESS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ESS는 전력망과 함께 공진화해야 하는 기술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자급형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재생에너지 전원과 전력망 사이의 매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잇따른 화재 사고는 송전망 포화와 함께 미래 전력망 구축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용량 배터리 기술 개발의 한 축은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특히 제어 및 예측 기술과의 결합이 중요하다. 충·방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 및 관리, 분산 제어, 사이버 보안까지 아우르는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ESS는 단순한 저장장치를 넘어 지능형 전력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 진화해야 한다.
물론 안전 기준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만, 기술과 보급 속도에 비해 안전장치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그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의 신뢰를 얻고, 수용과 확산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 역시 불안을 넘어, 미래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 혁신이 실현되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주간경향]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고시원에 혼자 사는 김상철씨(83·가명)는 이른 오전에 집을 나선다. 보통 아침은 먹지 않는다. 45분가량 지하철을 타고 3호선 안국역에 내려 근처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간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탁구를 하고 센터에서 점심을 먹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서 식대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점심을 먹은 후 500m쯤 걸어서 종로3가역 인근 탑골공원으로 간다. 혼자 벤치에 앉아 쉬거나, 얼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잠깐 얘기도 나눈다. 약속 없는 만남이기에 못 만나도 개의치 않는다. 장기판이 있었을 땐 자리 날 틈을 기다렸다 장기를 두기도 한다. 탑골공원에서 2~3시간 시간을 보내다 동대문까지 걸어간다.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다시 고시원,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한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탑골공원 벤치에 앉아 쉬던 김씨를 만났다. 김씨의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비슷하다. 복지센터는 ‘빨간날’은 쉬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탑골공원에 더 머무른다. “집에만 있으면 근육이 굳으니까 밖에 나가야 한다”는 김씨는 탑골공원에 다닌 지는 10년쯤 됐다고 했다.
“탑골공원이 왜 좋으세요?”(기자)
“좋은 것보다는 걸어다니면 힘드니까 좀 쉬어가는 거지요. 여기 주변에 행사 같은 거 구경도 하고.”(김씨)
젊을 때 중동에 가서 일했다는 김씨는 75세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다. “65세 넘으면 일하기 어려운데 기술이 있으니까 하청업체로 들어가 일했다”고 했다. 지금은 생계급여로 매월 76만원을 받는다. 고시원 월세가 29만원. 50만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한 달을 산다. 대화 중에 김씨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동주민센터에서 다음날 방문하겠다는 안내 전화였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김씨에게 생필품을 챙겨주고, 안부도 자주 확인한다. “제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서 더 관리를 해줘요. 고마운 일이죠. 한동안 죽으려고 했어요. 수면제를 모아서 먹고 잤는데 아침에 안 죽고 깨어났어요.”
김씨는 “집에 혼자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별생각이 다 든다”고 했다. “늙으니까 고독감이 생긴다. 그게 힘들다”고 했다. 김씨가 밖에 나오는 이유다. 탑골공원에 오는 이유다.
지난 7월 31일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탑골공원 담벼락 주변에서 장기판 이용을 금지하고, 노인들에게 장기판 및 의자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장기판 철거 배경은 이렇다. 탑골공원은 조선시대 사찰 원각사터로 십층석탑(국보)이 남아 있고, 3·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곳으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탑골공원 담벼락 주변으로 장기판을 구심점 삼아 인파가 몰리면서 노상 방뇨, 소음,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장기판이 많을 때는 20개까지 놓였는데, 장기판 하나에 많게는 10~12명씩 모였다는 게 탑골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명이다. 주변 상인이나 공원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종로구로서는 장기판을 철거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는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장기를 두던 그 많은 노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500m 거리인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장기·바둑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곳은 자율이용제지만 서울시민에 한해 회원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을 답답해하거나,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온 노인들은 센터로 가지 않는다.
탑골공원 노인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종묘광장공원이나 보라매공원, 동묘공원 등 다른 공원으로 흩어졌다”고도 했다. 지난 10월 13일 종묘광장공원에서 만난 유모씨(62)는 “탑골공원은 장기를 주로 두고, 종묘공원은 바둑을 두기 때문에 탑골공원 분들이 여기로 오지는 않는다”고 했다. 탑골공원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탑골복지활동가(노인일자리) A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안내하니까 거기로 갔다. (안 간 사람들은) 낙원상가 다리 밑에서 장기를 두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서 (장기판 철거가) 해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 탑골공원을 찾았을 때 주변에서 장기를 두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장기판 철거 자체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A씨는 “여기가 문화재인데 내기 장기를 하고 싸우고, 쓰레기 버리고…. 장기판 잘 치웠다고 칭찬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금천구에서 탑골공원에 온다는 B씨(79)는 “그냥 공원도 아니고, 장기판을 없앤 후 공원이 조용해져서 좋다”고 말했다. 장기를 두던 노인들로서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탑골공원 장기판을 제공하던 박손서씨는 지난 8월 인터뷰에서 “여기가 장기 천국이라고 했다. (장기판을 제공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성북구에서 온 C씨(70대)는 본인이 탑골공원에서 장기를 두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으면 단속하는 인원을 늘리는 게 낫지, 여기는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장기 두는 게 낙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탑골공원 장기판에 마음을 붙이고 출근하다시피 한 분들에게는 거기가 문화공간이자 하나의 삶의 터전이었을 것이기에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를 두고 구경하는 노인들이 모두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숙인이나 취객 등이 일으키는 문제지 장기 두는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장기판 철거의) 핵심은 장기판이 있었을 때 노상 방뇨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3년 탑골공원 노상 방뇨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노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장기판을 철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노상 방뇨 문제가 커진 이후 간이화장실도 설치해보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 3명으로 늘리고 1년간 계도 활동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지난 9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각사 십층석탑 유리보호각 정비, 서문 복원, 담장 정비 등을 포함한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탑골공원을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시민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선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탑골공원은 ‘노인들의 성지’라는 인식이 있는데 “공공 공간인 공원을 특정 세대가 점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로구는 조만간 탑골공원을 구내 ‘1호 금주구역’으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탑골공원이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도 탑골공원 노인들의 장기 놀이 문화를 지속할 실내 공간을 조만간 탑골공원 5분 거리에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위치는 정해졌으나 예산이나 운영 방식(이용자 제한 사항, 공휴일 운영 여부 등)을 두고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종로구는 밝혔다.
노인들이 갈 만한 공간으로는 동네 공원이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종교시설 등이 있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탑골공원을 찾는다. 왜 그럴까. 지난 10월 13·14·16일 사흘간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공원 주변인들에게도 물었다.
① 무료급식 = 탑골복지활동가 A씨는 “강북구, 은평구 등 주로 멀리서 온다. 경기 동탄에서도 온다”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밥을 공짜로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탑골공원 바로 옆에는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비롯해 하루 서너 군데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매일 오전 10시 30분쯤이면 공원 담벼락을 따라 긴 줄이 선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늘궁 무료급식소는 많게는 하루 500명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매일 오전 11시쯤이면 삼일문 앞에 구름 떼 같은 인파가 몰린다. 공원 주변에선 이발비, 음식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판기의 커피값은 200~400원이다.
금천구 주민 B씨는 지하철 1호선 첫차를 타고 탑골공원에 온다. 그는 “여기 오면 밥도 먹고 간식도 받고 말동무도 있으니까 좋다”고 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생활한다. 일자리가 없는 날엔 오전엔 탑골공원에 와 점심을 먹고 오후엔 관악산에 오른다고 했다. B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도 종종 점심을 먹는데 “배우고 싶은 것은 없어서”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D씨(70대)는 부천에서 온다. D씨는 “오늘은 서울역에서도 무료급식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매일, 365일 탑골공원에 와요. 뭐 할 거 있어요? 그냥 여기 주변을 하루종일 걷는 거지.”(D씨)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이 워낙 많아 장기판을 없앤 후에도 탑골공원에 오는 노인 수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니다. 점심시간 전후 600~700명씩 오간다. 다만 머무르는 시간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예전엔 오후에도 노인들이 많았는데 장기판이 없어진 뒤로는 썰렁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 10월 21일 오후 3시쯤 탑골공원 안팎에는 50~60명 정도만 있었다.
② 오락거리 = 장기는 탑골공원 노인들의 대표 오락거리였다. 노인들은 탑골공원 주변 광화문, 종묘, 세운상가, 종각 등을 걸으면 볼거리가 있다고 했다. 낙원상가와 극장이 있고 탑골공원 주변에서 노인 대상 행사가 자주 열린다. 오락거리·볼거리를 즐기려면 비용이 드는데, 탑골공원에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묘광장공원에서 만난 유씨는 “바둑을 두는 기원이 동네마다 많이 있지만, 거기만 가도 몇천원씩 내야 한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돈 없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안다. 이런 데는 공짜니까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으로 ‘휴식활동’(96.5%·1순위+2순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책, 음악 감상, 가족·친지 방문, 목욕·사우나·낮잠 등이다. 노인의 26.5%가 경로당, 9.6%가 노인복지관, 3.5%가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을 이용했다. 탑골공원은 이들 기관에 등록되는 걸 꺼리거나, 기관 활동에 흥미가 없거나, 기관에 다니면서도 추가로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한 이들이 찾는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탑골공원에 온다는 E씨(87)는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탑골공원에 온다고 했다. 한 번 오면 2시간씩 쉬면서 사람 보고 경치 보며 쉬어간다고 했다. 부인과 자녀 가족과 함께 사는 그는 집 근처에는 공원은 없어서 탑골공원에 안 나오는 날에는 주로 집에서 TV를 보거나 실내자전거를 타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③ 접근성 = 탑골공원은 지하철 1·3·5호선이 모두 정차하는 종로3가역 바로 옆이다.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노인들에게 접근성이 좋다. 2019년까지 서울에 살았다는 F씨(83)는 “서울이 그리워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인천지하철과 1호선을 타고 편도 2시간 걸려 탑골공원에 온다. 그는 “(놀 만한 곳으로) 월미도 같은 데 가려면 버스비가 드는데 그만큼도 아쉬우니까 잘 가지 않게 된다”고 했다. F씨는 대형 건설사 현장 반장으로 60세까지 일했다. 국민연금을 부었지만 일시불로 받아서 지인에게 준 후 돌려받지 못했다. 현재 사는 아파트 시세가 3억원대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며 기초연금으로 부부가 각각 월 27만원가량 받는다고 했다. 지난해까지는 노인일자리로 월 27만원 정도 벌었지만, 올해는 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가 가면서 근로소득이 없어졌다. “생활비가 좀 있을 때는 5000원짜리 짜장면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약값 같은 거 쓰면 손주한테 과자를 사주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요.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자식들한테도 손 벌리지도 못하고….”
④ 동질감과 익명성 = B씨는 동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안 가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 마주치기 싫다”고 했다.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가면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옷도 차려입어야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게 마음 편치 않은 것이다. 탑골공원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말벗을 사귀면서도 느슨한 관계를 맺는다. 탑골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이다. “여기 오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처음 만났는데, 하루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북구에서 온 C씨는 “동네 공원도 한두 번이지, 괜히 ‘할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싫고 하니까 멀리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둘이 먹고살 정도”의 임대 소득을 받아 부부가 생활한다. 오전은 보통 집에서 보내고 점심을 먹고 밖에 나오는데, 탑골공원에 오지 않는 날은 동네 당구장이나 기원에 간다. 그는 노인복지관에도 다녀봤지만 지금은 가지 않는다. “복지관은 좋지요. 그런데 돈이 들어서 안 가요. 거기서 사람을 사귀면 밥을 같이 먹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한 번은 사야 하고, 차를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돈이 들어요. 당구장은 시간당 1000원씩 하는 데 가서 1시간, 많게는 4시간씩 시간 보낼 수 있고 하니까 거기로 가면 되죠. 나는 그래도 몇 시간인데, 아침부터 하루종일 나와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기니까 갈 데가 없을 거예요.”(C씨)
11년 전에 나온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고서(황남희·보건사회연구·2014년)에서는 노인이 경험하는 네 가지 고통을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이라고 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은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질병과 빈곤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무위와 고독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탑골공원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가지 고통을 중첩적으로 겪는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 이슈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판이 있든 없든 탑골공원에 오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이들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을 보여준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장기를 두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낮에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기회 등을 제공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없는지 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판을 치운 종로구를 비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거리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탑골공원에 왜 오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노인들도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나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해치지 않는다면 (노인여가문화를 이야기할 때) ‘노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는 노인의 선택이자 자기 결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 근처 공원을 가라, 경로당을 가라, 여기로 오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종묘광장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유씨의 말이 인상적이다. “탑골공원이나 종묘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바둑·장기 두는 것이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게 인식의 문제잖아요. 어제는 누군가 나눠먹으라고 여기에 삶은 밤을 놓고 갔어요. 나쁘게만은 안 보는 거죠. 제 생각에 노인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것은 민심이라서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물 마시고 싶어서 먹는 거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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