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일본도 살인 사건’ 피고인 백모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27

본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놓은 한화는 깜짝 선발 정우주가 3.1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타선에서는 문현빈이 1회초 2루타로 선취타점을 올리더니 4회 3점 홈런까지 날렸다. 초반 분위기는 한화가 가져갔다. 그러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사자 군단’이 안방에서 반격했다. 삼성의 ‘가을 히어로’는 그 이름 그대로 김영웅(22)이었다.
삼성이 2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4차전에서 7-4로 승리했다. 2승2패로 균형을 이룬 두 팀은 24일 다시 대전으로 장소를 옮겨 최종 5차전에서 한국시리즈 진출팀을 가린다.
3차전까지 타율 6할(10타수 6안타) 6타점으로 절정의 타격감을 보이던 김영웅이 이날은 홈런 2방으로 삼성을 살렸다.
김영웅은 1-4로 뒤진 6회 1사 1·3루에서 한화의 5번째 투수 김서현을 상대로 동점 스리런 홈런을 터트렸다. 투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으로 낮게 들어오는 3구째 직구를 가볍게 걷어올려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김영웅 쇼는 이어졌다. 4-4의 균형이 이어진 7회 1사 1·2루에서 다시 타석에 선 김영웅은 6번째 투수 한승혁이 초구로 선택한 몸쪽 직구를 받아쳤다. 경쾌하게 맞아나간 타구는 오른쪽 담장을 살짝 넘어가는 역전 스리런 홈런이 됐다. 포스트시즌 통산 33번째, 플레이오프 통산 11번째 연타석 홈런 기록이 김영웅의 방망이에서 나왔다.
삼성은 토종 에이스인 원태인이 5이닝 4실점으로 물러나면서 패색이 드리웠다. 1~3차전에서 한화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을 차례로 무너트린 삼성 타선은 선발 무게감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한화 신인 정우주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우주는 3.1이닝 동안 67개의 공을 던지며 3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뒤이어 등판한 김범수, 박상원도 1.2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잔뜩 움츠리고 있던 사자 군단은 6회 포효했다. 한화의 네 번째 투수 황준서를 상대로 선두 김지찬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쳐 포문을 열었다. 무사 1·3루에서 구자욱이 1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한화는 3점 차 위기에서 시즌 후반기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인 마무리 김서현을 올렸다. 패착이 됐다. 1차전에서도 9회 3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갔던 김서현이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기대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김서현은 첫 타자 르윈 디아즈를 내야땅볼로 유도했지만 김영웅에게 동점 3점 홈런을 내주면서 삼성 타선에 불을 붙여줬다.
삼성은 6회 김서현의 난조로 만든 2사 만루 기회에서 역전에 실패했지만, 7회 김영웅의 홈런으로 역전했다. 김영웅은 이날 4타수 3안타 6타점 2득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삼성은 5차전 선발 가능성이 있는 헤르손 가라비토에게 2이닝을 맡긴 뒤 이호성, 김재윤을 투입해 리드를 지켰다. 가라비토-이호성-김재윤은 4이닝 동안 1피안타 1볼넷 4탈삼진으로 한화 타선을 봉쇄했다.
4차전에서 한국시리즈 진출 확정을 놓친 김경문 한화 감독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감독 잘못”이라며 “정우주가 잘 던졌는데 아쉽다. 김서현의 공은 나쁘지 않았다. 문동주만으로 이길 수는 없다. 5차전에서도 김서현을 마무리로 쓰겠다”고 말했다.
5차전 삼성 선발은 최원태, 한화는 폰세를 예고했다.
“딱 세 살만 덜 먹었으면 저 젊은것들을 확 제꼈을 턴디.” 언젠가 가을 운동회날 1등 상 몫의 노트 세 권을 아깝게 놓친 어머니가 무심코 했던 말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황토 먼지 자욱한 운동장, 향나무 아래 앉아 먹었던 붉지도 달지도 않은 우린감과 어머니 탄식이 생각난다. 아마 어머니는 여름방학 내내 아침마다 싸리 빗자루로 학교 운동장 쓸고 받았던 어린 아들의 노트 한 권을 떠올렸음이 분명했다. 그 어머니는 내 세포 하나하나에 미토콘드리아를 가득 남겼다. 세포 발전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미토콘드리아는 수십년 지난 지금도 근육세포에서 맹활약하며 내 발걸음을 재촉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유전자를 절반씩 섞어 자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것 말고도 어머니는 따로 여분의 몫을 떼어준다. 짐작하다시피 그것은 미토콘드리아다. 세균만큼 작은 이 소기관에는 과거의 영화를 드문드문 간직한 유전자 몇벌이 있어서 후손의 안위를 알뜰히 보살핀다. 부모는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듯이 추억도 남긴다. 가을걷이 끝난 논 사이를 흐르는 천정천을 막아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바가지로 붕어와 참게 그리고 매끈한 장어를 가마니에 담던 일도 그중 하나다. 손질한 붕어와 장어를 말리고 끓는 간장 부어 게를 갈무리하는 일로 한 해가 끝나면 나는 뒷방 새끼 꼬는 아버지 무릎 아래에서 침 묻혀가며 쌈지 담배를 말곤 했다.
물려받은 유전자와 저마다의 뇌리에 박힌 추억을 안고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세계 안에서 유전자 대물림을 되풀이한다. 그렇게 시간이 켜켜이 쌓여 흘러간다. 그러나 대물림의 속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은 모계에 빚진 바가 큼을 알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오직 모계만을 따라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곧잘 무병장수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는지를 살펴 개인의 수명을 저울질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산모를 마땅치 않게 여기지만 가끔 술 마시며 게으름을 피우는 젊은 아빠를 크게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게으른 아빠를 영구히 용납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다.
최근 중국 난징대학 연구팀은 아빠들이 열심히 뛰고 운동하면 그 아들이 비만이나 당뇨병에 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력도 넘쳐난다는 연구 결과를 학술지 ‘세포 대사’에 발표했다. 놀랍게도 아빠가 물려주는 것은 유전자의 실체인 DNA가 아니라 그것의 화학적 사촌 격인 RNA였다. 코로나19와 싸울 무기로 썼던 백신이 RNA로 구성되었음을 떠올리자. 열심히 운동하면 아빠의 유전체를 지닌 정자가 팔팔결 달라진다. 정자 안에 약 10종류의 마이크로 RNA가 생겨나 아들에게 전달됨은 물론 운동의 ‘기억’까지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중국 연구진은 수컷 쥐를 2주 동안 쳇바퀴에서 뛰게 한 다음, 전혀 운동하지 않는 암컷 쥐들과 교배시켰다. 그렇게 태어난 수컷 새끼들은 운동과 담을 쌓은 대조군 아비의 새끼들보다 더 오래 달렸다. 지방산을 태워 근육세포를 오래 가동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이 말은 근육세포 안에 든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써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방산을 충분히 소모했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피부 저장고를 벗어나 간이나 복부 혹은 근육에 지방이 축적될 여지를 아예 없앴다는 뜻이기도 하다. 입으로 들어온 포도당과 지방을 적재적소에 쓰고 넘치지 않게 보관하는 일은 건강한 생명체의 첫손에 꼽을 생리학적 덕목이다.
이 연구 결과는 유전자뿐 아니라 부모의 경험과 생활습관도 유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학계는 아비의 스트레스가 자식의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우울증을 물려주는 매개체는 공교롭게도 마이크로 RNA였다. 부모가 겪었던 경험이 유전자의 서열과 상관없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일컬어 우리는 ‘후성유전학적’ 대물림이라고 말한다. 이름이야 어찌 됐든 조상이 살아낸 흔적이 전달되는 사건이 드물지 않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중국 연구진은 운동선수의 정자에도 ‘지구력’ RNA가 있음을 확인했다. 흥미롭다.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 수정란으로 인생을 시작한 내 아들의 활력을 복기해본다. 실험에 진척이 없어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던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아 내심 부끄럽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아들에게 지금이라도 토설하는 수밖에. 그래도 가끔은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