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7

카마그라구입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상이 마무리될지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치고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귀국해 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이후인 22일 진행됐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인터뷰가 있던 날 추가 협상을 위해 다시 출국해 24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 지급을 내세웠으나,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양국이 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김 실장이 전날 출국하며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양해각서)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비롯해 줄곧 국익에 반하는 관세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CNN은 이 대통령이 인터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이번 APEC을 계기로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제가 평화 중재자(피스메이커·peacemaker)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인터뷰를 듣고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는 질문에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공동대표 함형건·권혜진)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센터장 황용석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KDJA 2025)’가 22일부터 응모작 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는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의 다양한 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한 언론 보도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뉴스타파함께재단, 구글이 후원한다.
응모 대상은 2024년 11월7일부터 접수 마감일인 다음달 5일까지 보도물에 한한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미디어 종사자 개인·단체,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한국어로 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단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자신의 보도물을 직접 응모하거나 제3자가 다른 이의 데이터저널리즘 보도물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홈페이지(datajournalismawards.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상 부문은 ▲ 올해의 데이터 시각화 상 ▲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 상 ▲ 올해의 오픈데이터 상 ▲ 올해의 데이터저널리즘 혁신 상 ▲ 올해의 주목할 만한 데이터저널리스트 상 ▲ 올해의 영 데이터저널리스트 상 등 총 6개 부문이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중앙대 이민규 교수)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오는 다음달 19일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다음달 28일 ‘2025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소개되며 뒤이어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함형건 공동조직위원장(YTN AI 특임국장)은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저널리즘의 본질과 그 공익적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이번 어워드를 통해 이러한 고민이 담긴 혁신적 시도와 가치가 널리 조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용석 공동조직위원장(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은 “AI 와 같은 자동화 기술이 기사 생산과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에, 데이터 중심의 분석과 탐사보도는 언론의 공적 가치와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보도 영역”이라며 “이번 행사는 데이터저널리즘이 한국언론의 보도 품질과 기자들의 전문 역량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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