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27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정보 유출 여부를 공방이 이어졌다.
24일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강원경찰청에서 수사 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찰 내부의 정보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관련한 해외 원정도박 내사 정보가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어떤 경로로 흘러나갔는지 감찰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문제가 된 내사 정보는 본청 내부망을 통해 상신된 사안으로 강원경찰청은 해당 첩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자료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경찰서도 특정되는데 내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견 못 하냐”며 “이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다.
최 청장은 “저도 내사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없다”라며 “점검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인을 했는데 내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공소장에 보면 입건 전 조사 진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내사”라며 “상당히 구체적인 첩보를 접수하고 내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강원학원 전 이사장의 갑질과 비리, 경찰관 음주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23일 수도권 집값 오름세, 1430원을 넘는 환율 ‘고공행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미 관세협상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진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데다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동결을 택한 요인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8일(1442.6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단기간 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으나 시장에선 연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 집값, 한·미와 미·중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 나머지 2명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8월 금통위와 비교하면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당시 일시적 부동산 가격 안정 시점에도 하지 못한 금리 인하를 11월에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는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한·미 및 미·중 관세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통제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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