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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녹색세상]압축 소멸 국가의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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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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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정치학자 이관후는 국회와 행정부를 돕는 일을 수년간 하면서 답답함이 머리끝까지 올랐을 것 같다. 한국은 낮아지는 출생률과 높아지는 자살률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제도 정치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답답함을 모아 <압축 소멸 사회>를 펴냈다. 압축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압축 소멸을 결심했고 거기서 청년과 지방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실은 이를 책임지고 대응할 “정치의 소멸”이라는 진단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국내총생산(GDP) 성장 동력의 고갈,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대응 부재는 이관후가 처음 꺼낸 이야기도 아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나 유력한 싱크탱크로부터 그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딱히 들은 적도 없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국가 전망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들이고, 예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체 전망뿐 아니라 대응에도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정치권은 대통령 임기 5년만 바라보며 관성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한다.
한국 정부가 11월 유엔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서도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의 감축안이다. 산업계는 이 중에서 48%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감안하면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종 목표를 정하게 될 종합토론 일정을 11월4일로 연기하고 고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런 간극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전력 부문은 68~79%를 줄이는 게 목표인데 산업 부문은 21~30%에 불과하다. 산업 부문이 국가 총배출량의 40%가 넘는 만큼 이런 목표로는 NDC 자체를 의미 있게 상향할 수 없다. 산업 부문의 경우 유럽연합(EU)의 64%, 일본의 40~4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이다.
그런데 산업계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저탄소 배출의 기술 개발 비용이나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배출량 전망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랜1.5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2035년 배출량 전망은 전력(-10%), 수송(-10%), 건물(-15%) 등 대부분 부문에서 감소하지만 산업 부문만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다배출 부문 제조업 생산이 계속 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그만큼 낮은 감축만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정부의 전망보다 더 가팔라진 인구 감소와 고령자 비율 증가, 더 둔화한 GDP 성장, 더 줄어든 제조업 비중을 보여준다. 인공지능(AI) 같은 요인이 도깨비방망이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이 안일한 만큼 산업계의 태도도 느슨해진다. 경제 성장은 희망하고 고집한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며, 우리는 붕괴보다는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NDC 작성 방식 역시 압축 소멸 국가에 적응하는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한강변에 몇 십억원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들만 한강을 즐기는 서울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자꾸 제 치적사업이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데 동기는 순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3000원이면, 또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5000원만 내면 타고 싶을 때 항상 한강버스를 타고 한강을 만끽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다”며 “초기에 잔고장이나 사고 때문에 빛이 바란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강버스 운항만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선착장에 3층짜리 F&B(식음료) 사업을 하는데, 그곳의 수익금이 운항수입보다 비중이 3~4배 된다”며 “굉장히 다행스럽게 선착장은 매번 만석을 이룰 정도로 하루종일 장사가 잘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연간 약 200억원의 관리·유지비를 투입하는 반면, 운항수입은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적자부분인 150억원 이상은 선착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광고비 수입도 상당 부분 추가될 것으로 오 시장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자가 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적자는 나지 않는다”며 “그건 확언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탑승 운항기간을통해 안전성을 더 확보해 시민 여러분들은 싸고 저렴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서울시는 수익까지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관광객 유치효과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시리즈 티켓이 걸린 마지막 승부에서 김경문 한화 감독의 선택이 주목받는다.
지난 22일 플레이오프 4차전 패배 뒤 마무리 김서현 투입 시점이 패인으로 꼽혔지만 김경문 감독은 “5차전에도 마무리로 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화는 한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두었던 4차전에서 4-0으로 앞서다 4-7로 역전패했다. 삼성 타선과 좌타자에 약했던 좌완 황준서를 좌타자가 줄줄이 등장하는 6회말 시작과 함께 등판시킨 장면부터, 위기에 몰리자 김서현을 투입해 동점 홈런을 맞은 것까지, 한화엔 패착이 됐다.
입단 3년 차 우완 김서현은 올해 33세이브를 올린 마무리로 한화의 정규리그 2위, 7년 만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시즌 막판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 감독은 앞으로 팀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마무리의 기를 살리려 계속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김서현은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마무리 김서현 살리기’가 7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나간 한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4차전에서 김서현은 4-1로 앞선 6회말 무사 1·2루에 등판해 르윈 디아즈를 내야땅볼로 유도했지만 김영웅에게 동점 3점 홈런을 내줬다. 멘털이 흔들린 김서현은 2사 만루 위기까지 자초해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갔다.
김서현은 1차전에서도 9회초 3점 차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했으나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는 동안 홈런 포함 3안타를 맞으며 2실점했다. 정규시즌 마지막까지 역전 우승의 실낱 같은 희망을 보던 지난 1일 인천 SSG전에서 5-2로 앞선 9회말 2사 후 2점 홈런 2개를 맞고 역전패한 충격마저 김서현의 가을야구 2경기를 통해 되살아났다.
1차전 뒤 “김서현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던 김경문 감독은 4차전에서 이를 시도하다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김서현이 위기를 막아내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는 ‘좋은 그림’을 그렸지만 김서현은 또 맞았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를 5차전이다.
김 감독은 4차전 패배 뒤 “결과는 감독 책임”이라면서도 “문동주만으로는 어렵다. 김서현을 5차전에도 마무리로 쓰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현재 김서현은 아웃카운트 하나 잡는 것조차 버거워 보인다.
5차전에서 접전 끝에 한화가 세이브 상황을 맞이한다면 김경문 감독에게 매우 커다란 갈등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시리즈 진출 확정을 눈앞에 두고 너무도 불안해져 버린 김서현을 투입할 것인지, 자신의 말을 뒤집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소 김 감독의 성향으로는 김서현을 실제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결국 한화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마무리가 등판할 필요 없이 이기는 것이다. 2차전에서 역투를 펼쳤던 5차전 삼성 선발 최원태를 상대로 화끈한 타선 지원이 필요하다. 1차전에서 이기긴 했지만 부진했던 한화 에이스 코디 폰세가 5차전에서는 정규시즌과 같은 쾌투를 반드시 펼쳐줘야 한다.
물론 김 감독의 ‘변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폰세에 이어 현재 불펜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문동주와 김범수로만 경기를 끝낼 수도 있다. 앞으로 김서현이 회복할 기회는 또 있지만,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위한 ‘다음’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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