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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법사위 국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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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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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서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선서는 하고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던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이륜차를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배달기사 11명을 검거해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로 충돌하거나 허위 사고를 낸 후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주범인 A씨 등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품으로 둔갑시켜 사고 후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건당 40만∼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챙겼다. 해당 휴대전화는 실제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공기계였는데, 이들은 이 공기계를 가지고 다니며 피해품인 것처럼 제출했다. 또 대인 접수 등을 통해 허위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단기간에 유사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가 10여 차례 반복된 것을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거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등 인적 연결고리를 추적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3건의 고의사고 정황을 파악했다. 또 통신사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국제 모바일 식별번호(IMEI)를 대조해 실제 사용 기기와 보험금 청구 기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깨진 휴대전화 2대를 돌려가며 사고 때마다 피해품으로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한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너무 오래 연기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평화 협상 전제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계획이 보류된 데 대해 “양국 정상 간 구체적 날짜가 제안된 적 없다”며 “이를 ‘취소’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러시아 석유 기업들에 제재를 가한 데 대해서는 “비우호적 조치”라며 “양국 관계 회복의 전망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익을 향해가야 한다. 우리의 이익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같은 날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헝가리 유튜브 채널 ‘울트라항’ 인터뷰에서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재개의 공을 미국으로 돌렸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은 미국이 제안했고 러시아는 초대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모든 것은 제안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유로 꼽히는 평화 협상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물러설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라브로프 장관은 협상 조건과 관련해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영토에 유연한 접근이 포함되는가’란 질문에 “언급된 영토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라고 답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중요한 것은 영토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며 2022년 주민투표를 거쳐 돈바스 등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지만, 이 영토들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경제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러시아와 미국 의회 간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사흘째 미국 행정부 대표들과 협상하고 있다”며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러시아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예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보류하고, 러시아 석유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자 미·러 관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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