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7

웹사이트 상위노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결과가 나온 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2일 오후 “이번주는 변호인들 재판 일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특검과 변호인단이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입장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에 대해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였다고 의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특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수사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과정에 어떤 결정 및 지시를 했는지 등을 주로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재차 출석을 통보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은 김건희·내란 특검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된 채상병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에서 특검이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야 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더라도, 제대로 진술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 차례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5명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 등 2명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윤 전 대통령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 7명은 오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수사외압,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이 경북경찰청의 수사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북경찰청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말, 대전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핵심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사고였던 만큼 파장은 컸고, 수많은 공무원과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배터리 의존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사용하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전율이 높고 불안정했던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발생했고, 해당 제품은 수명이 경과해 1년 전 교체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성능 저하가 적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한 셀(cell)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제어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주변으로 연쇄 확산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다.
이처럼 대용량 배터리 화재는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50건 넘게 보고됐다. 여기에는 전기적·기계적 및 물리적·화학적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설치 환경의 부적절함이나 운용 과정의 안전 기준 미달도 영향을 준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안전성이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술을 포기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가 미래 전력 공급의 필수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이를 통한 발전량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공급을 전제로 설계된 현대 전력망은 이런 변동성에 취약하다. 발전량이 남을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방출하는 ESS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ESS는 전력망과 함께 공진화해야 하는 기술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자급형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재생에너지 전원과 전력망 사이의 매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잇따른 화재 사고는 송전망 포화와 함께 미래 전력망 구축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용량 배터리 기술 개발의 한 축은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특히 제어 및 예측 기술과의 결합이 중요하다.
충·방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 및 관리, 분산 제어, 사이버 보안까지 아우르는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ESS는 단순한 저장장치를 넘어 지능형 전력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 진화해야 한다.
물론 안전 기준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만, 기술과 보급 속도에 비해 안전장치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그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의 신뢰를 얻고, 수용과 확산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 역시 불안을 넘어, 미래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 혁신이 실현되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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