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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시세 주변온도 ‘15도’ 낮춰주는 가로수…서울 자치구별 관리계획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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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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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시세 도시의 여름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아스팔트 도로는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콘크리트 빌딩은 바람을 막아 ‘열섬현상’을 일으킨다. 무더운 여름 도시민의 일상에서 가로수 그늘은 가장 가까운 피난처다. 서울연구원 연구(2022)에 따르면 가로수 그늘이 주변 기온은 15.4도 더 낮춰주지만, 봄철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여름철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도 많다. 우리 동네 가로수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모임공간에서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60여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5년 가로수 계획을 검토했다. 각 자치구 주민들은 2~3명씩 조별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을 검토하고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사업기간·위치·대상·근거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치구는 광진구와 관악구였다. 100점 만점에 각 53점, 51점을 받았다. 광진구 가로수 관리계획은 “꼼꼼하고 구체적이지만 실행과 사후관리계획은 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 주민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리계획이 두툼하고 관리현황 사진도 풍부해 현장 중심 사업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업 근거와 사후관리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50점 이상 점수를 얻은 곳은 두 곳뿐이다.
최저 점수를 받은 곳은 중구다. 두 개 조가 각각 8점과 14점을 줘 평균 11점을 받았다. 한 중구민은 “사업 기간이나 관리사업 대상, 방법, 근거 등이 모두 없었다”며 “공개된 자료 자체가 너무 짧아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다고 했다.
중구가 공개한 자료는 공고문을 포함해도 3장에 불과하다. 동대문구(60장), 용산구(56장), 은평구(54장)에 비하면 현저히 적었다. 동대문구, 용산구 등의 계획은 주요 구역의 현황 사진과 유형별 가지치기 계획 등 구체적 내용과 그림을 첨부해 이해를 도왔지만 중구는 관련 사업 건수와 예산 등만 언급했다.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에 대해 사업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시행 일정이 너무 포괄적이며, 장기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약한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론 나무를 5ｍ 이상 잘라내는 ‘강한 가지치기’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는 관행도 발견됐다. 서대문구, 은평구 등은 모두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를 베어내고 은행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을 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양버즘나무는 봄철 꽃가루가 날리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수종 교체 대상이 됐다. 한 서대문구민은 “서대문구는 수많은 양버즘나무를 없애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그 두꺼운 나무를 어떻게 뽑아낼지, 언제 할지 계획이 없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지난 5월30일 기준 올해 가로수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자치구가 10곳이었다.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고시한 곳이 6곳이다. 강서구·도봉구·동작구·양천구는 아직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도시생태팀 활동가는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각 지자체장은 올해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이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도시생태전문위원은 “가로수는 동네에서 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이자 친구이며 불볕더위 속에서 그나마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가로수는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잣대”라고 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시민들이 작성한 평가서와 의견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는 위조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수영복3개·잡화3개·어린이 완구 8개 등으로 위조 상품 비중이 높고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 판정을 받았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과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표시 사항이 없었다.
잡화도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 크기와 로고 위치,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났다.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도 재생 봉투와 달리 비닐이 사용됐다. 특히 매트의 경우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가짜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정품에 비해 도색과 재질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점검 결과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다산콜센터(120)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일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구균(황색포도알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한국 연구진에 의해 최근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토양에 널리 서식하는 미생물인 방선균(스트렙토마이세스 카나마이세티쿠스)의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의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군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와 코점막 등에 존재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고열, 구토, 설사, 피부염, 폐렴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패혈증까지 유발한다.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치료에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메티실린이 사용됐지만, 1961년 이 메티실린에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면서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슈퍼박테리아’로 여겨져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신규 항생제 개발이 시급한 병원균으로 지정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고려대·건국대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생 방선균의 유전자군에서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항생물질인 ‘스베타마이신 C’가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베타마이신 C는 2017년 국제 학계에 보고됐는데,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생제 원료의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자생 방선균에서 항생물질을 찾은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국립생물자원관 전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생물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유전정보가 숨겨져 있다”며 “유용한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밝힌 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를 우려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을 배제하는 여당 강경파의 방안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신설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여당 다수 의견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발의안에 대해선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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