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5   작성일2025-08-31

노래다운무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세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특검팀이 국회에 전한 의견을 토대로 특위가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국외 도피를 하거나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 3대 특검도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여러 요청 사안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 특검법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이 MBC·YTN 경영 간섭 등을 한 의혹과 각 사건 관련 고소·고발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첨단자산 도입에 사용”구체적인 수치는 안 밝혀
주한미군 기지 부지 놓고트럼프 “소유권 갖길 원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 한국은 국방비를 증액해 방위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향후 양국 실무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이견이 적은 사안을 먼저 합의하고, 이견이 큰 사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첨단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먼저 언급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 방향”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좋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B-2 전략폭격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언급은 ‘동맹국의 방어는 동맹국에 맡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PD) 대비 5%(직접 3.5%·간접 1.5%)로 인상키로 합의했고, 이후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연합방위군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목표로 간다’는 큰 방향에선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우리는 계속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다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주한미군 주둔기지 부지에 대해 “임대 대신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으로 리스(임대)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를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군이 해외 주둔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는 없어, 협상용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 문제를 두고 앞으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와 10월 또는 11월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쪽 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 7세에서 8세까지 확대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저축을 하면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된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보면 아동과 노인,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강화군 등 44개 지역)은 11만원, 특별지원 지역(양구군 등 40개 지역)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13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 5000원’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아이 돌봄 본인 분담금을 정부가 10% 추가로 지원한다.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과 대체 인력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부분 도입 20만원, 전면도입 40만원)과 주 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60만원)도 신설된다. 육아기인 직원이 10시에 출근을 하면 기업에 30만원을 주는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상공인 종사자는 6%,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216만원을 포함해 총 2016만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이면 정부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7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5만개 확대한다. 특히,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기로 했다. 노인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4만명에 대해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버스·지하철 등을 월 5~6만원만 내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GTX·광역버스 포함 시, 청년·어르신·다자녀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버전’인 셈이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7% 국비 보조율도 높인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대해서는 공과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경영바우처를 25만원 지급한다.
군 초급간부 처우도 개선된다. 5년 미만 초급 간부는 최대 6.6% 수준으로 보수가 인상된다. 장기복무자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당직비도 평일과 휴일에 각각 1만원, 2만원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에 진행하는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1∼2학년 학생에게는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된다. 사과, 배, 포도(과일),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과채) 등 다양한 제철 품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식사용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한다. 정부는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독감 무료접종 청소년 대상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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