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신곡 한화오션,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08-31

본문

신곡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조달 사업’(CPSP)의 최종 결선 그룹에 한화오션이 이름을 올렸다. 최종 결승에선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와 2파전을 벌인다.
한화오션은 26일 캐나다 해군이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의 적격 후보(ShortList)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달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2400t)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그간 독일의 TKMS, 프랑스의 나발 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스웨덴 사브 등 유럽 유수의 방산업체들과 조달 사업을 따기 위해 경쟁해왔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서 핵 추진 잠수함 외에 현존하는 디젤 추진 잠수함 중 가장 뛰어난 작전성능을 지닌 30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2’를 제안했다. 이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만2900㎞)를 운항할 수 있다.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도 보유했다.
빠른 납기 역량과 현지화 전략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잠수함은 계약 체결 이후 납품까지 보통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6년으로 단축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적격후보 진입이 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폴란드 등에 대한 수출 경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자활 의지를 약화한다. 국가 재정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의 2014년 연구는 충격적이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는 2분위가 아니라 10분위(상위 10%)였다. 이어 9분위, 8분위가 뒤따랐고, 정작 2·3분위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정글로 내던져진다. 4대 보험 외에는 뚜렷한 국가 제도가 없고, 4대 보험조차 정규직 중심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소득층은 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차상위계층은 제도 밖에 방치된다. 이를 보완하려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가깝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도 준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이라는 칼럼을 봤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수가 적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면세자 비율은 40%가 아니다. 이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후 면세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19년 37%, 2022년 34%였고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33%, 자영업자 25% 미만이다. 추세를 감안하면 곧 2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세자의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3%가 세금을 낸다. 이 구간도 납세 면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자 대부분은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그런데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체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도 안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주식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이다.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상류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소득이다. 5억원에 산 거주주택을 1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특히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주식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5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이 거부해 폐지됐다. 수십억원을 버는 주식투자자들과 십수억원을 버는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1500만원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다고 하소연한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이자 조세 담론에서 가장 왜곡된 집단이다. 진정한 세제 개혁은 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서가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4·19혁명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혁명의 전면에 섰던 황건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황 전 의장은 1939년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0년 4월19일 ‘4·19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서울대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을 결성하고 조직위원장을 맡아 판문점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에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돼 1961년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을 결성했다.
5·16 쿠테타 이후 군사정부가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간부들을 특수반국가행위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인은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964년에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고인은 1988년 결성된 사월혁명연구소 연구위원장과 소장을 거쳐 2000~2005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으로 활동했다. 국가보훈처가 2010년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선정한 4·19혁명 유공자(건국포장) 272명에 포함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유족은 1남3녀(황영진·황영아·황선아·황정아)와 며느리 유선영씨, 사위 이재현·정성훈·이태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장지 마석모란공원 (02)2258 5940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28일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과징금은 2023년 사전 통지한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났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2021년 11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1년 11월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