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 다음 회의로 보류…사고관리계획서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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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 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이를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됐다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전문가도 고리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수명연장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일본 국회 중의원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이에 기반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기반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자 안보 협의체도 발전 시켜 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 목표도 2025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2%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사 활동이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부터 방위비 및 방위력 증대 의지를 보여왔다.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에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주요 무기 계획뿐 아니라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 경주에서 회담한다. 무역·통상과 안보 이슈 등 양국 갈등의 향배가 주목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뒤 30일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거쳐 29일 한국에 도착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1년 가까이 관세·희토류·기술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과의 회담에 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양자 회담이 “꽤 긴 회의”가 될 것이며 “많은 의문과 불확실한 점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정부는 24일까지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냈다.
왕 부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대화와 협력이 중·미 간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으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줄곧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해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지난 4차례 중·미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은 서로 관심사를 해결할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종 담판 격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하며 막바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미국이 기술 수출 통제로 압박하며 대두 등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구도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을 중국이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켰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국영 희토류 그룹인 중국희토그룹은 23일 3분기 경영운영 분석 및 4분기 중점 과제 점검 회의를 열고 4분기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트북에서부터 항공기 등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음 달부터 중국에 기존 관세에 관세 100%를 더 매긴다고 발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는 이뤄지기 어려우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제도와 관련해서 전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산 대두 구매나 펜타닐 문제에는 일부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마로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 제도를 크게 해체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NG은행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린쑹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무역전쟁 휴전 협정을 더욱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등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 외에도 ‘슈퍼 외교위크’가 펼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기간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등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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