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APEC 앞둔 주말 도심서 “노 트럼프” “대미 투자 철회”···‘성조기’ 맞불 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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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노 트럼프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노 트럼프’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다. 박석운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는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19.4%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라며 “정부는 자주와 국익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숭례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미 투자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보수 성향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일어나라 자유대한민국’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학과 민초결사대도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청와대 연무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을 할 때,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 경기도 12곳으로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인 바 있다. 이때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10·15 대책 발표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대출을 갈아타려면 LTV가 40%로 줄면서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24’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원·약국들이 아직 많지 않아,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떼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 ‘실손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다.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총 78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오는 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총 9만6000여곳도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소비자들이 편의성을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원·약국은 현재 6630여곳으로 아직 적용 대상의 6.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대한약사회(소속 약국 1만2000곳)와 대한한의사협회(소속 한의원 3200곳) 등의 단체가 전선화 참여 의사를 최근 밝혔기에, 연계 기관 수가 조만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 앱을 통해서도 실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24 앱 설치 없이도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플랫폼 내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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