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7

센트럴에비뉴원 대통령실이 24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 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과 이후에도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내보내야 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공개적인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했다.
지난 6월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117일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최근 불거진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도는 관광지와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이어지는 3단계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축제 개최 전인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축제별 가격 안정 관리 대책 수립,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 구성, 상인회·판매 부스 참여자 대상 자율 협약 체결과 사전 교육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관광 불편 신고 전용 콜센터(1533-0082)에도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가격표를 명확히 보이도록 하고, 음식 견본 이미지와 샘플 모형 비치도 의무화한다.
축제가 끝난 이후인 ‘사후관리 단계’ 과정에서는 바가지 요금과 같은 사회적 논란 발생 여부와 위반 정도, 재발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제주도 지정 축제 평가 때 감점과 선정 제외, 예산 감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해당 축제는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재적발 때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해 예산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종 방안은 향후 축제육성위원회 등에서 추가로 논의해 확정한다.
앞서 지난 4월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데 이어 이달 열린 탐라문화제에서는 속재료가 부실한 김밥이 판매돼 논란이 됐다.
도 관계자는 “축제 외에도 7개 분야별(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가격이나 부당 행위를 발견하면 현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나 제주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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