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7

인스타 팔로워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과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에 관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코오롱그룹이 24일 총 31명의 정기 사장단·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룹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에는 김영범 코오롱ENP 대표이사 사장이 내정됐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환경·에너지 토탈 프로바이더의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대표이사에는 김민태 코오롱ENP 부사장이, 코오롱제약 대표이사에는 코오롱티슈진을 맡고 있는 전승호 대표이사가 겸임으로 내정됐다.
지난해 출범한 첨단 복합소재 전문기업 코오롱스페이스웍스의 안상현 대표이사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해 그룹의 혁신 소재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최현석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 전무 또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규 임원은 총 14명으로 그중 8명을 40대로 발탁했다. 코오롱그룹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사업재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전략사업에 강한 추진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기”라며 “40대 임원 비중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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