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8

탐정사무소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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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분노, 죄책감, 두려움, 애도, 놀라움,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아홉 가지 감정을 키워드로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환경파괴에 대한 분노, 그럼에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한다. 케이트 마블 지음. 송섬별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만원
▲풋볼리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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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로 가는 길
로마의 힘은 제국 곳곳을 연결한 도로망에서 나왔다. 고대 로마의 길, 중세의 순례길, 나폴레옹의 군사 도로, 무솔리니가 걸었던 거리, 현재 로마의 관광 코스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통해 유럽 문명을 풀어낸 역사책이다. 캐서린 플레처 지음. 이종인 옮김. 책과함께. 3만8000원
▲궁정인 갈릴레오
1993년 출간된 과학사의 고전이 이번에 초역됐다. 갈릴레오가 절대주의 궁정문화 속에서 어떻게 코페르니쿠스주의와 수학적 자연철학을 정당화했는지를 분석했다. 과학적 진리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고 말한다. 마리오 비아졸리 지음. 박초월 옮김. 소요서가. 3만8000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23일 브리핑에서 오 시장과 명씨를 다음달 8일 동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명씨에 대해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씨 주장을 반박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특검은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도 불러 조사한다. 두 사람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다. 이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근 양평군청 공무원 4명을 소환조사했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도 이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 조사를 받는다.
특검이 김 여사 일가로 수사망을 넓혀가면서 수사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 김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특검도 내부 감찰을 통해 강압 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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