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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속보] 이 대통령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주요 쟁점 여전히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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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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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했을 때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입장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가진 약식 회견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방미 협의(현지시간 22일·한국시간 23일)를 진행한 다음날인 24일 이뤄졌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당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봤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8월 20일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유흥업소 술자리에 동석했던 조합장들을 잇따라 주요 보직에 앉힌 것을 두고 ‘보은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 회장과 해당 조합장들은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협중앙회장 선거 전 술자리를 함께하며 청탁 의혹이 불거진 이들을 요직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회장은 유흥업소에 함께 있었던 조합장 5명 중 4명을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노량진수산시장 비상임이사,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책에 임명했다.
    노 회장은 2022년 1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장들과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한 후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듬해 위탁선거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만취해 기억이 없다” “호텔 방으로 들어간 건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다” 등 조합장들의 진술이 일치했고, 이들이 여성 종업원과 호텔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올해 초 이들이 방문한 유흥업소 점주가 같은 사건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해경의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성 접대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점주의 1심 판결문에는 노 회장과 조합장들이 여성 종업원들과 각자 객실에 들어간 사실관계 등은 인정됐다.
    노 회장이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을 주요 보직에 잇따라 임명하면서, 성매매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협조한 인사들에 ‘보은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는 수협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경영 감시와 내부 통제를 맡는 사외이사로, 매월 250만 원의 연구활동비와 회당 30만 원의 심의수당을 받는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선임 직후 열린 첫 이사회에서 노 회장의 추천으로 ‘경영평가 및 보상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등을 심의·결정하는 핵심기구다. 위촉 한 달 뒤 열린 이사회에서는 노 회장의 수당 인상안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로 수협중앙회가 회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회장이 조합장을 이사진에 임명하더라도 조합장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며 “회장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미애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협동조합은 투명성과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인사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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