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2-13

중고트럭매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다. 이들은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1인당 30만원 이상의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3~8일 진행된 참여자 모집에 총 620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쿠팡이 일반·탈퇴회원에게는 1인당 30만원, 와우멤버십 회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실제로 스팸 문자·보이스피싱 시도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분노를 넘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며 “자녀 기숙사, 고령 부모의 주소 등 가족 3대의 민감한 거주지 정보까지 유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상 요구액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기존 소송에서는 보통 1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 왔지만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의 퇴사 이후 관리 부실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민감 정보 유출 규모가 매우 크다”며 “판례 이상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고도의 해킹이 아닌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이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전형적 인재”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매출 41조원의 대형 플랫폼이 정보보안에 매출의 0.2%만 투자해온 안일함이 빚은 참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정 신청서에 쿠팡의 늑장 대응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정보 항목, 시점, 경위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쿠팡은 지난달 16일 유출 사실을 파악했지만 소비자에게는 28일에야 공지했다. 유출 사실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초기 공지에서 제외했으며,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은 뒤 일부 내용을 인정했다.
시민단체는 애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하는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정안은 단순한 ‘민법상 화해 계약’에 그친다.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법에 근거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해 50인 이상의 피해를 일괄 심리하고, 이후 추가 피해자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더 많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일괄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2차 분쟁조정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과거 대규모 통신 장애 등 사건에서도 100명 안팎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6일 만에 620명이 신청했다”며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오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박 대표는 “사태 발생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탄소 배출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인 ‘차세대 스마트 IC(집적회로) 기판’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IC 기판은 개인 보안 정보가 담긴 IC칩을 신용카드, 전자여권, USIM 등 스마트카드에 장착하기 위한 필수 부품이다. 사용자가 스마트카드를 ATM, 여권리더기 등에 접촉시키면 IC칩의 정보를 전기신호를 통해 리더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LG이노텍은 업계 최초로 귀금속 도금 공정 없이도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소재를 스마트 IC 기판 제품에 적용했다.
기존 스마트 IC 기판은 팔라듐, 금 등 귀금속을 사용해 표면에 도금을 하는 공정이 필수적이었다. 리더기와 맞닿는 기판 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고 전기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팔라듐과 금은 채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가격도 높다.
LG이노텍은 “차세대 스마트 IC 기판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500t 줄여 약 13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내구성은 기존 대비 3배가량 강화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카드의 빈번한 외부 접촉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정보 인식 오작동을 최소화했다.
LG이노텍은 주요 고객사가 있는 유럽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차세대 스마트 IC 기판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글로벌 스마트카드 제조 분야 선도업체에 공급할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조지태 LG이노텍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은 “차세대 스마트 IC 기판은 고객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와 기술 경쟁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며 “차별적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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