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전재수 장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경찰은 진위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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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가 특검팀에 했다는 진술은 구체적이다. “전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했고, 현금을 3000만원가량 전달했다. 까르띠에와 불가리 제품 시계도 2개 박스에 넣어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18년 9월10일 ‘한학자 특별보고’에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600여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지난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선 “(민주당 인사 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한테도 왔다 갔다. 현직 장관급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했다. 윤씨는 비슷한 시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한다.
윤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얘기가 된다. 종교단체인지 로비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의 이런 행태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이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특검팀은 지난 넉 달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 의혹을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직접 수사하지 않은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임을 감안하면 진작 이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특별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속히 의혹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위헌적·불법적 유착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위법한 종교재단 해산 명령도 재판 결과를 보아가며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이른바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환전 도박장 업주 등 운영진 10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업주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주와 딜러 등 9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시내 중심가나 주택가 등에 홀덤펍을 차려놓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인증 절차를 거친 손님만 출입시킨 후 현금을 받고 환전용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적발한 홀덤펍은 모두 16곳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도박을 위한 불법 환전을 해왔다. A씨 등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손님 입장 땐 현금만 받았고, 손님들은 현금만 내면 무제한으로 베팅에 필요한 칩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10개월 동안 16곳의 판돈 규모가 최소 9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법원의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 인용을 받아 9억 원 상당 범죄 수익금을 확보했다. 적발된 16개 도박장은 현재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불법 도박장이 정상적인 홀덤펍으로 위장하고 있다”며 “호기심에 도박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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