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26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현금 비중·분할 기간 ‘접점’ 관건…APEC서 최종 타결 주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액 중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가 막판 쟁점이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은 최종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지 각각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올랐다. 특히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한 뒤 숙박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24일 새벽 돌아오는 ‘무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이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는 총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로 좁혀진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을 내세운 반면 한국은 5% 수준의 직접 투자(현금)와 대출·보증 포함을 요구해 상호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미국은 일시불 납입 시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이해하고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 당시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거기(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분할 납부를 하면 현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요구다.
즉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두 조건이 연동돼 있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양해각서)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OU 체결 수준의 타결이 어려울 경우 팩트시트(설명자료) 형태로 합의된 내용만 선문서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일분일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실장,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했다.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Vulnerable)’으로 지정된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도착했다.
순천시는 23일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지난 22일 오후 3시, 흑두루미 73마리가 순천만에 도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순천만 상공을 선회하던 흑두루미 9마리는 남하해 일본 이즈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흑두루미는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600마리가 순천만을 찾을 정도로, 순천만은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경계심이 높던 흑두루미가 사람과의 신뢰를 쌓으며 불과 20m 거리에서도 관찰될 만큼 인간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순천시는 2009년부터 62ha 규모의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서식지를 확보해왔다. 여기에 더해 2026년까지 안풍들 일대 전봇대 49본을 철거하고 환경저해시설이 없는 서식지 50ha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에는 흑두루미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행동 패턴 연구를 본격 추진, 과학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IUCN 가입 도시로서 순천시의 자연기반해법 실천 사례와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도 흑두루미가 어김없이 순천만을 찾아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며 “순천만이 철새들에게는 안전한 쉼터, 시민들에게는 자연과 공존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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