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7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대전환에 공동 대응키 위해 ‘인천플랜’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원국들은 ‘AI 혁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PEC 회원국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를 핵심 의제로 삼는 공동성명과 부속서 두 개를 채택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속화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마무리하는 합동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AI가 두 나라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AI·디지털 분야에서 소외받아 격차 문제가 생긴다”며 공동 협력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라는 제목의 부속서에서 앞으로 5년간 역내 구조개혁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부속서에는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 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이라는 4개의 핵심 방향이 담겼다.
앞서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21일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인천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재무 로드맵이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기회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APEC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합의된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APEC 계기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코멘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의된 형태는 사실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며 “무역·경제 이슈가 아닌 지정학적 이슈를 다루는 것에 논란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APEC이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다루는 회의체이다. 구성도 국가가 아닌 경제 단위로 이뤄지고, 회의에서도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기서 북핵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다.
다만 2005년 부산 APEC 당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상선언 외에 북핵 내용이 담긴 별도의 ‘의장 구두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성명에는 “APEC 정상들은 최근 6자 회담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들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현 정부는 APEC 정상선언에도 북핵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참가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대통령도 이번 APEC 계기에 이런 구두 성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중요성·필요성 등이 담길 수 있다. 다만 구두 성명도 참가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대통령이 환영 만찬 등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열리는 미국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를 계기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날짜를 조율해왔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28일 마무리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수사 중인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골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추 전 원내대표 소환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동안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일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에 앞서 불법계엄 당시 의사결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국민의힘 의원들을 먼저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조사 요청과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 단계가 추석 연휴 전부터 반복되자 특검은 출석 요구를 이어가는 대신 곧바로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가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일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들이 그동안 특검의 핵심 참고인 등으로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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