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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정치적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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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1 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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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와 관련해 지난 5일부터 대검과 협의를 진행했다. 대검은 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는 등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7일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항소심서 1심 판결 다툴 수 없어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도 불가“압박·회유 수사 문제 있었더라도항소 포기 정당 사유 안 돼” 지적
다만 주요 사건은 지검이 대검과 협의하고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면 대검의 최종 결과에 따르는 게 관례다. 8일 사의를 밝힌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에서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내 항소 포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법무부 차원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다툴 수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은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죄)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경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이 대통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검사가 압박 및 회유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수사검사들의 문제는 그 자체로 지적해야 하는 것으로 항소 포기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은 정치적 부담만 지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항소 제기에 거침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K팝 현지화 그룹들의 한국 내 경쟁이 본격화했다.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며 현지 인지도를 쌓은 하이브의 앤팀(&TEAM)과 JYP엔터테인먼트의 넥스지(NEXZ)가 지난주 하루 차이로 한국에서 각각 신곡을 내고 활동 중이다. 이는 해외를 주요 무대로 삼는 K팝 현지화 그룹에게 ‘K팝 본고장’인 한국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의미임을 보여준다.
하이브 최초의 현지화 그룹으로 2022년 데뷔한 앤팀은 지난달 말 약 3년 만에 한국에서 정식 데뷔했다. 하이브 일본 레이블인 YX 레이블즈 소속인 이들은 지난 4월 발표한 ‘고 인 블라인드’(Go in Blind)로 첫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고, 5~10월 열린 아시아투어에서 총 16만명을 동원하는 등 현지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 데뷔 앨범 <백 투 라이프(Back to Life)> 발매일인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리더 의주는 “한국 데뷔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며 “저희도 정말 많이 기다려왔다”고 했다. 의주는 9명 멤버 중 유일한 한국 멤버다.
하루아는 쇼케이스에서 “K팝이라는 문화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팬분들이 주목하는 자리”라며 “걱정되는 건 한국어”라고 했다. 유마는 “한국 데뷔는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이라며 “K팝 본무대인 한국에서 우리만의 색과 정체성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앤팀 데뷔에 하루 앞서 넥스지가 27일 미니 3집 <비트복서(Beat-Boxer)>를 발매했다. 넥스지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소니뮤직이 합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니지 프로젝트 시즌2>로 탄생한 7인조 그룹이다. 일본인 6명에 한국인 1명인데, 유일한 한국인 멤버 역시 국적은 한국이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랐다.
넥스지는 지난해 5월 한국어 가사가 주를 이루는 ‘라이드 더 바이브’(Ride the Vibe)로 데뷔했고, 세 달 뒤인 8월 일본에서 정식 데뷔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이들은 데뷔 1년 만에 ‘일본 공연 성지’라 불리는 도쿄 부도칸에서 공연을 여는 등 일본에서 인지도를 쌓고 있다. 다만 넥스지는 통상의 다른 현지화 그룹보다 국내 활동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 JYP엔터테인먼트 측의 설명이다.
일본에서 자리매김 중인 이들이 당장 언어장벽에 부딪히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건 일종의 ‘검증 효과’ 때문이다. 해외 K팝 팬들에게는 ‘K팝 본국’인 한국에서의 인기가 각 그룹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여서, 한국에서 인기를 얻는 게 하나의 ‘인증 절차’가 됐다는 것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통화에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의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안”이라며 “한국에서 유행하지 않으면 추동력을 얻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음악방송 출연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전원 일본인인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니쥬(NiziU)는 지난 4월 K팝 현지화 걸그룹 최초로 국내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하이브의 캣츠아이(KATSEYE)는 같은 달 엠넷과 지상파 3사의 음악방송 무대에 연이어 올랐다. 일본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 산하 스튜디오&라이브가 K팝 시스템으로 제작한 일본인 걸그룹 코스모시(cosmosy)도 음악방송에 적극적이다.
일부 해외 지역에서의 K팝 현지화 그룹 활동은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여서, 현지에서의 성공을 궁극적 목표로 삼되 한국 활동을 병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5일 통화에서 “‘현지’와 ‘현지화’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아무리 ‘현지화’라는 옷을 입었다고 해도 K팝적인 색채를 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건 어렵다”며 “현지 시장에서 계속 부딪히되, 한국 활동도 어느 정도 병행하며 K팝 시장에서의 주도권도 넓혀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면서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APEC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 등에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선언문인 경주선언 채택을 주요 성과로 거론하며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 창조 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교 성과를 소개하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타협과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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