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6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마무리 협상에 임하는 정부 야당으로서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 규모는 3500억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00억달러, 기업 투자 1500억달러를 합친 6000억달러다.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 많고, 유럽연합(EU)의 6000억달러와 동등한 규모”라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 수사라고 폄하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에 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입장인데 최근 대두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농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와 별개로 추후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중국 장쑤성 우시 타이후 인터내셔널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공연한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 22명 사이에는 브라이언 칼라무(20)가 있었다. 탄력 넘치는 몸에 절도 있는 동작과 춤사위로 이날 공연 핵심 부분을 책임졌다.
브라이언은 하루 뒤인 25일 기자와 만나 “WT 시범단의 일원으로 공연을 잘 마치고 박수를 받으니 ‘국뽕’이 뭔지 알겠다”면서 “오래 준비한 공연을 마쳤으니 빨리 집에 돌아가 컵라면에 제육볶음을 곁들여 먹고 싶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2002년 경기 안산시에 정착한 아버지 기졸라 칼라무와 어머니 미셰린 무수마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국적은 콩고민주공화국이지만 언어부터 식성까지, 여느 한국인 청년과 같다.
브라이언은 “최애 음식은 부대찌개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으니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며 “많은 분들이 ‘콩고 왕자’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방송인 조나단을 빗대 태권도의 조나단으로 불러주신다. 하지만 아직 이룬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브라이언은 중학생 시절 길을 지나다 태권도장에서 흘러나온 기합 소리에 입문을 결심했다. 겨루기나 품새가 아닌 시범으로 길을 잡았다. “유튜브에서 태권도 시범을 우연히 보고 흠뻑 빠졌다”면서 “이게 바로 내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꿈은 현실이 되고 있다. 브라이언은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7월 WT 시범단의 부름을 받았다. 8월 무주 그랑프리에서 정식 데뷔했고,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브라이언은 세계적인 히트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소다팝의 리듬을 갖고 놀며 역동적인 시범으로 갈채를 끌어냈다. “공연을 하기 전에는 긴장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 박수가 나올 때는 케데헌의 인기와 국뽕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자신도 모르게 ‘국뽕’이라 표현하고 멋쩍게 웃은 브라이언은 “한국인이 되고 싶어 귀화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도 응원해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를 세상에 더 알리고픈 브라이언은 11월에는 아프리카 적도기니로 날아가 공연할 계획이다. 브라이언은 “비행기를 탄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지만 철저한 한식파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네 살 어린 동생 제이든도 태권도 시범단의 길을 걷고 있다. 형이 롤모델이다.
브라이언은 “동생은 앞에선 아닌 척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선 ‘우리 형이 멋있다’고 한다. 태권도로 먹고살겠다는 마음다짐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부모님을 내 공연에 당당히 초대할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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