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2-12

마사지구직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하된 중구 유등교를 재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고 복공판(차량·보행자 통행용 임시 구조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등교 가설 교량 공사와 관련해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은 해당 복공판 사용 문제를 지적했던 건설업계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에서 이 시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중고 복공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부에 아스콘을 씌웠다’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등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내려앉아 통행이 제한되자 시는 임시 대체 교량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 임시 교량에 부식된 중고 복공판이 일부 사용됐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대전시는 “경제성 문제와 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일부 중고 복공판을 사용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됐던 광주시민들이 처음 묻혔던 5·18구묘지(망월묘지)의 보존과 정비에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광주시 조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5·18사적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9일 “5·18사적지로 지정된 5·18구묘지(사적 24호)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사적 11호) 보존과 활용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7억1300만원과 옛 광주저집사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 설계비 4억4500만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5·18구묘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계엄군의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 이후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됐던 곳이다. 시립묘지였던 이곳에는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온 129명의 희생자가 안장됐다.
1997년 인근에 국립5·18민주묘지가 완공돼 희생자들이 이장된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영면에 들었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김남주 시인, 백남기 농민 등이 안장돼 있다.
광주시는 2028년까지 이곳을 5·18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는 민주공원으로 조성한다. 사업비 200억원은 전액 국비다.
옛 전남도청 인근에 있는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당시 시민들이 헌혈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한 현장이다. 시는 헌혈실과 중환자실 등 중요 시설을 보존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유 공간 등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290억원의 예산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5·18사적지 보존과 활용에 국비 투입을 결정한 것은 광주시의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이다. 5·18사적지는 1998년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지정해 관리해 왔다. 5·18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정문부터 옛 전남도청, 주남마을과 송암동 학살지 등 모두 30곳이 지정돼 있다.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그동안 5·18사적지의 지정과 관리는 모두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광주시는 5·18사적지에 대한 국가 지원의 물꼬가 트인 만큼 옛 광주교도소와 505보안부대 등 다른 주요 사적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고 사적지가 국가 주도로 보존·활용되게 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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